[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디지털저작권의 개별성,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디지털저작권의 EU위원회(유럽연합위원회), 디지털저작권의 침해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과제

소개글

[디지털저작권]디지털저작권의 개념,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디지털저작권의 개별성,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디지털저작권의 EU위원회(유럽연합위원회), 디지털저작권의 침해 사례,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개념

Ⅲ.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Ⅳ. 디지털저작권의 개별성

Ⅴ. 디지털저작권의 법률
1. 우리의 현행법 개관
2.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에 대한 대책
1) 현행 규정의 문제점
2) 디지털 자료의 취급
3.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28조)
1) 서언
2) 아날로그 자료의 경우 : 공대권제도의 도입
3) 디지털 자료의 경우 : 온라인을 통한 이용에 따른 보수징수와 분배

Ⅵ. 디지털저작권의 EU위원회(유럽연합위원회)

Ⅶ. 디지털저작권의 침해 사례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과제
1. 저작권보호 제도의 개선방향
1) 개선방향 - 전체
2) 개선방향 -불법복제방지제도(분야별)
3) 개선방향 - 프로그램심의제도(분야별)
4) 개선방향 - 정보보호제도(분야별)
5) 개선방향 - 비즈니스특허제도(분야별)
2. 디지털저작권 관리솔루션
1) 디지털저작권 관리솔루션이 불법복제 감소에 미치는 영향
2) 불법복제 감소에 부정적인 이유
3) 디지털저작권관리 솔루션 기술의 문제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e-book, 음악 및 교육 분야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2. 디지털저작권 관리솔루션
1) 디지털저작권 관리솔루션이 불법복제 감소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저작권 관리솔루션 도입이 불법복제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부정적인 집단 및 판단유보층의 비중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 낮은 인지도와 함께 디지털저작권 관리솔루션의 도입 효과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임
2) 불법복제 감소에 부정적인 이유
- 전체적으로는 디지털저작권 관리솔루션의 도입 효과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보안기술의 불완전’, ‘개인들간의 불법복제 통제에 대한 어려움’ 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부 분야별에서는 음악업체는 보안기술의 불안전을 들고 있고, 영화업체는 개인들간의 불법복제 통제에 대한 어려움을 주된 이유로 보고 있음
- 사례수는 적지만 e-book 분야에서 ‘불법복제 사이트에 대한 통제불가’ 항목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3) 디지털저작권관리 솔루션 기술의 문제점
- 디지털저작권 관리솔루션의 도입에 따른 불법복제의 감소여부에 대한 시각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안기술에 대한 문제점’과 ‘기술채택의 문제점’에 대한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음
Ⅸ. 결론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한 기술 등의 거래금지에 관한 규정[§1201(a)(2), A\']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한 기술 등의 거래금지에 관한 규정[§1201(b), B\']의 주된 차이점은, 전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것임에 반하여, 후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의 금지와 관련하여 그러한 금지된 행위에 종사하는 자는 기본규정(A)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이러한 자에게 서비스, 제품, 도구 등을 제공함으로써 금지되어 있는 기술적인 위반을 하도록 도와주는 자는 거래금지에 관한 규정(A\')을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일반 합법적으로 접근된 저작물을 금지되어 있는 방식으로 사용한 자는 1201조의 어느 규정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1201조가 아니라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다만 금지되어 있는 기술적인 위반을 하도록 서비스, 제품, 도구 등을 제공한 자만이 추가적인 위반에 관한 규정(B\')을 위반하게 된다.
행위 및 기술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은 재산권의 보호 및 이에 대한 제한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접근통제를 위한 규정(A 및 A\')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시킨 저작물의 복제물[미국법상으로는 복제물(copy) 및 음반(phonorecord)]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접근하는 자에 대한 것이다. 곧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행위는 책이라는 저작물의 복제물을 획득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한 방에 침입하는 것의 전자적인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규정(A)은 타인의 성(城)에 침입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재산에 침입하는 것 자체를 침해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의 침해는 저작권의 침해가 아니고,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paracopyright)의 침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기 위한 기술 등의 거래금지에 관한 규정(A\')은 어떠한가? 이 규정은 타인의 영역에 침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영역에 침입하기 위한 도구를 판매하는 등 일반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에 보충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 규정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며, 접근통제를 위한 규정(A)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저작물에 접근할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의도하는 소위 ‘블랙박스(black box)’를 겨냥하는 것이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키거나 좌절시키지 않는 다목적의 합법적인 도구는 계속 거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침해의 목적으로 디자인되었거나 침해 이외의 제한적인 상업적 중요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 그 적용을 한정함으로써, 거래금지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기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완전히 적법한 목적으로 기업이나 소비자가 사용하는 가정용 전자제품, 통신제품, 컴퓨터제품 등과 같이 상업적으로 중요한 비침해적인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城)에 침입하는 것과 달리, 타인의 성에 초청을 받은 방문자가 그 성에서 준수되어야 하는 규칙을 위반하였다면, 이러한 위반은 성에 침입하는 것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일단 저작물의 복제물에 허락을 받아 접근한 경우라면 저작물에 접근한 자의 접근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접근에 관한 기본규정(A)이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위반에 관한 규정(B\')이 적용되는데, 이 규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보호를 좌절시키는 것을 금지시킨다. 이 규정도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이와 동시에 기술의 발전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강우준,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상품 온라인 유통시스템, 성균관대학교, 2001
김성호, 디지털저작권의 법적 보호와 암호화, 특허청, 2002
이두영, 홍재현,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996
이봉,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10
임우인,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0
최종욱 외 1명,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1

키워드

디지털저작권,   EU위원회,   유럽연합위원회,   저작물,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