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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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범죄
1절 범죄의 정의
1)범죄 개념
2)범죄 정의
:법적 정의, 사회적 정의
2절 범죄 원인
1)생물 심리학적 원인
2)개인적 원인
3)사회 환경적 원인

2장 범죄현상
1절 범죄 종류
2절 범죄의 추세 분석

3장 범죄 대책
1절 정부대책
2절 민간대책
3절 현행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

본문내용

심각해지고 있다. (2004. 5. 5 한국일보)
<생계형 범죄늘어… 56%가 30, 40代>
2002년 전체 형법 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30, 4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최인섭(崔仁燮) 범죄동향연구실장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범죄추세 분석■■에 따르면 2002년 전체 형법 범죄자 중 30대의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26%, 20대가 23%, 10대가11% ,50대 이상이 10% 였다.
③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제침체가 지속지면서 보험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먹고 살게 없어 사고를 내는 ■■생계형 보험범죄■■가 많은데, 그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한다. (2004. 4. 13 문화일보)
④ 외국인 범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 1·4분기에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20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31명에 비해 54% 늘어났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들어 3월까지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피의자 가운데 미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241명(11.8%)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 179명(8.8%) 몽골인 114명(5.6%) 순이었다. (2004. 5. 20 동아일보)
⑤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구분
계
사이버 테러형 범죄
일반사이버범죄
소계
해킹
바이러스
2000년
2444
452
449
3
1992
2001년
33325
10674
10562
112
22651
2002년
60068
14159
14065
94
45909
2003년
68445
14241
14159
82
54204
단위 : 건(명)
1999년 정보통신망 법 시행이후 각종 통신법이 개정·강화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 사이버범죄의 증가율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경찰청 강력계는 19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임모(21.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문모(33)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문씨는 지난 11일 밤 11시쯤 달서구 감삼동 여관에서 '화대를 주고 성관계를 맺기로 한' 임씨를 만나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육모(17)양에게 '경찰'이라며 위협한 뒤 여관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김모(34).황모(34)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채팅을 통한 원조교제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2004. 5. 19 매일신문)
고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04. 5. 14 YTN, 사회)
사이버 범죄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사이버범죄는 대규모 피해를 야기시키는 해킹, 바이러스 제작 유포 등을 통해 행하여지는 사이버테러와 과거 현실세계의 범죄가 단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범해지는 형태의 일반사이버범죄(통신사기, 사이버 도박, 음란 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및 모욕, 사이버 성폭력)로 나눌 수 있다
3장 범죄대책
1. 정부대책
처벌위주의 통제정책
1)교정 시설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보호감호소
①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징역형, 금고형, 노역장 유치 및 구류형을 받은 자와 미결 구금자 수용
②보호감호소: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을 받는 자 수용
2)수용자 처우
-분류처우제도, 누진처우제도, 개방처우제도 ,각종 교육활동,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①분류처우제도: 각 수형자를 분류심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집단별로 개별적인 처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제도
②누진처우제도: 수형자의 개선정도에 따라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제도
③개방처우제도: 가능한 한 일반사회와 교통케 함으로써 시설내 수용의 악영향 을 피하고 사회의 재적응을 요구케 하는 처우
3)사회내 처우
-가석방 및 가출소, 보호관찰
①가석방 및 가출소: 형기만료 전에 석방하여 사회복귀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②보호관찰: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자유 활동을 허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받게 하는 제도
4)범죄피해자의 구제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범죄행위 로 인한 직접 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배상을 명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 지급을 명할 수 있다.
2. 민간대책
-민간시설: 한국갱생보호공단과 수탁시설 혹은 소년보호시설
①한국갱생보호공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재 범행을 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도록 지도 원호하여 자립하고 선량한 시민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국가형 사정책적 사업
②수탁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 청소년을 수탁하여 선도하는 보호치료시설로 전문상담 및 정신교육, 정서 및 인지발달 도모를 위한 부서 활동, 예 체능대회 및 다양한 인지교육 및 다각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예방대책
소극적 대책: 스스로 조심함, 범죄의 기회를 덜 제공함.
적극적 대책: 자발적인 방범조직 결성.
3. 현행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그 대안
①처벌위주 인간중심의 교정
②1인당 보호관찰관의 보호 관찰자인원 비대 보호관찰관의 인원확충
■참고 자료■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86041
*『범죄학』박병식, 주희종 /『범죄심리학』홍성열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ID=DT_1S21&IDTYPE=3
*http://100.naver.com/100.php?mode=all&id=726309&anchor=03
*http://ctrc.go.kr/statistics/index.jsp
*http://kinsearch.naver.com
*http://www.kcpf.co.kr/한국범죄방지재단 세미나
*http://kr.search.news.yahoo.com
*『교정사회사업』교정사회사업 연구회 지음/[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 최성재

키워드

사회문제,   범죄문제,   범죄,   범죄 대책,   범죄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