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D형]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가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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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D형]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가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공통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D형]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가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문제
1) 개념
2) 성격
3) 유형
2. 전 세대와 현재 노동문제 비교 분석
1) 전 세대의 노동문제
(1)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2) 산업재해 및 업무환경문제
(3) 기업복지문제
2) 현재의 노동문제
(1) 청년실업문제
(2) 임금격차문제
(3) 비정규직문제
3) 전 세대와 현재 노동문제의 분석
3. 사회문제로서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1) 청년실업문제 해결방안 구체적 사례
(1) 청년인턴제와 청년창업지원
(2) 해외 일자리 창출 K-move 사업
2) 임금격차문제 해결방안 구체적 사례
(1)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정책
(2) 소상공인지원정책
3) 비정규직문제 해결방안 구체적 사례
(1)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화
(2) 정부법안의 개선
4. 한국 노동문제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보호를 위하여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파견근로 역시 정규직에 대한 대체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그 사용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하고 상용직 업무에 대한 파견근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제2) 조항의 확대강화, 사용자개념의 확대를 통한 사용사업주 책임의 강화, 노동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 등의 방안이 있다.
4. 한국 노동문제의 개선방안
1) 법과 원칙의 중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주의의 정당성이 확보되려면 법과 원칙의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 정부가 산업현장 분규에 대해서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해결의 기조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이를 적용할 때 산업현장은 안정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중심(中心)과 중심(重心)을 잡고 엄정한 조종자,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지 못하는 등 국가권력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민주화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공권력의 도전을 우리나라같이 쉽게 생각하는 국가는 전세계에 없기 때문이다.
2) 무노동 무임금 원칙
선진국에서도 조합의 대표자가 한 일의 내용이 경영의 목적과 부합하면서 조합원의 복지에 직결되는 일이었을 때는 그 일로 인한 무노동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파업기간의 임금을 여하한 형태로든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고,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고용계약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고, 단체교섭상 타협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동조합이 파업기간에 대해서도 특별상여금 등 다른 형태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압박할 경우 사용자측은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설혹 법제화한다고 해도 법이 무력화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3) 노동관련 제도의 개선
신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 노사관계 선진화·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이제 문제는 실천이며 실천의 의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하다. 노사관계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합리화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제시된 신노사관계 로드맵이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은 나름대로 합리성에 기초한 대안으로 봐야 할 것이다.
4) 분배개선을 위한 성장중심정책
일자리 창출은 노동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다. 노동조합의 최대 관심사인 고용안정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서만 가능하며 정부가 중시하는 분배를 위해서는 적극적 성장중심 정책이 요구된다. 사회적 일자리보다 민간의 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야 하고, 이렇게 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 성장과 분배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일자리 창출의 근원은 성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는 국민의 세금에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을뿐더러 민간의 일자리보다 우월할 수 없으므로 부분적·한시적 대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극화 문제의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극심한 경기침체와 성장률 저하에 따라 전체 소득이 줄어들고 그 결과 중산층이 얇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의 핵심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다.
Ⅲ. 결론
노동문제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속성을 지닌다. 그리고 노동문제의 범주에는 노동기본권문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문제, 노동현장에서의 노동환경문제, 노동력 재생산과정인 생활조건문제, 특별한 배려와 보호를 요하는 취약층 노동자의 문제가 포함된다. 우리나라 노동문제에는 크게 보면 실업문제와 임금문제를 포함하는 노동시장에서의 문제와, 작업환경과 산업재해문제 그리고 기업복지문제를 포함하는 노동환경의 문제가 있다. 노동복지정책에는 고용보험제도와 최저임금제도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관련 정책과 노동환경 관련정책이 있음. 이들 정책의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은 오로지 노동자 자신들이 정책과 제도의 발달을 이끌어내는 동인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게 되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역할수행은 노동자들이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노동자가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선 노동자 조직 자체가 규모를 확대하고 내부적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노사관계에서 이들의 이익결집체인 노동조합이 자본가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고, 이어서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통로를 폭넓게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선진국처럼 산업분야의 전문사회복지사가 양성되어 활동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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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아 카림(2015) 가난을 팝니다, 오월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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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양련, 박금식(2007) 오늘의 사회문제, 유풍출판사
박정호(2006) 사회문제의 이해, 신정출판사
강수돌(2008) 노사관계와 삶의 질,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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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언, 다운사이징의 효과와 실행방법에 대한 비판적 재고찰,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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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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