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목차

I. 서론

II. 사이버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일반 국제범죄와의 차이점
3. 사이버범죄의 국제적 동향: 사이버범죄 협약(Cybercrime Convention)

III. 국제사이버범죄 진압의 문제
1. 국제범죄자에 관한 형사관할권의 원칙
1) 속지주의
2) 적극적 속인주의
3) 수동적 속인주의
4) 보호주의
5) 보편주의
2. 국제사이버범죄의 형사관할권에 대한 조약체결상의 난점

IV. 국제사이버범죄에 대한 해결방안
1. 관습국제법을 통한 해결방안
2. 관습국제법의 성립요건
3. UN을 통한 가이드라인의 제시와 관습국제법의 성립

V. 결론

본문내용

주의에 의한 속지주의 또는 수동적 속인주의에 의해서 피해국이 갖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다. 국제사이버범죄의 형사관할권에 대한 의견 참조. 문규석, 전게논문, pp.94
위에서 언급한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습국제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닌다. ①국제사이버범죄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통일적 원칙은 기본적으로 규범창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②국제사이버범죄의 피해국들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에 해당하며 이러한 국가들의 참여가 전제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이 형성되어 ①관행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일관되게 행해지고 ②이러한 관행이 참여국들의 법적 확신 하에서 행하여진다면 동 가이드라인은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V. 결론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혁명이 인류의 진보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가간의 인적·물적·문화적·외교적 교류 등이 활발해졌고 이는 세계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국제협력의 기틀을 더욱 튼실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보와 교류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것처럼 국제범죄 또한 국경의 통제를 손쉽게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다. 정보화혁명의 최대 수혜자인 선진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개도국에서는 법체계가 기술의 발전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여 신종 범죄인 국제사이버범죄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천문학적인 재정적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사이버범죄는 전 세계를 종횡무진 하였지만 인류는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인류는 여전히 정보와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진보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국제사이버범죄의 규모 또한 나날로 늘어날 것이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이러한 범죄의 통제를 위한 핵심적인 문제인 형사관할권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이버범죄에 대한 획일적 형사관할권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는 곧 범죄의 효과적인 통제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범죄 발생시 국가간의 분쟁 또한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가 시공을 초월하여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형사관할권의 획일적 원칙은 반드시 범세계적인 구속력을 지녀야 하며 이는 국가의 의사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조약을 통한 방법보다는 보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관습국제법을 통한 해결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국제사이버범죄의 획일적인 형사관할권의 원칙을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①국가들의 관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UN의 명시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②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기초한 국가들의 일반관행이 형성되어야 하고 ③그 일반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야만 한다.
- 참고문헌 -
김영환,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의 이론적 함의”, 『한국컴퓨터정보학 회논문지』, 제14권, 2009, pp.165-171
문규석, “국제법상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89권, 2001, pp.79-108
박덕영·안국현·박민아, “인터넷 접속규제와 국제분쟁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오태곤, “국가간 사이버범죄 대응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10권, 2005, pp.307-318
정인섭·정서용·이재민, 『국제법 판례 100선』, 박영사, 2008
Cybercrime Convention (http://conventions.coe.int/Treaty/EN/Treaties/html/185.htm)

키워드

사이버범죄,   국제법,   관습국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