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제도론 제7장 - 국제법과 청소년

목차

제 1 절 청소년 관련 국제법의 의의

제 2 절 청소년 관련 국제법의 법원

제 3 절 청소년 관련 국제법의 형성

제 4 절 청소년 관련 국제법의 이념

제 5 절 청소년 관련 국제법의 해석

제 6 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본문내용

교육체제의 조직 및 관리의 개선에 관한 권고
③ 교육제정에 관한 권고
④ 교육계획에 관한 권고
(4) 정보유통
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교육의 보급 및 문화교류의 확대를 위한 위성방송의 이용에 관한 지도원칙의 선언
제5절 - 청소년 관련 국제법의 해석
법의 의미내용을 밝혀내는 것, 즉 법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규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의 목적에 따라서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 기술적 조작이다.
제6절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이론적 시각에서 본 양법의 관계
2.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3. 실증적 측면에서 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영국
국제관습법은 보통법의 일부를 형성하며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판례법상 확립되어 있다.
2) 미국
국제관습법은 영국과 같이 보통법의 일부라는 것이 건국 이래 원칙으로 되어 국내적 효력이 인정되었다.
3) 일본
제2차 세계 대전 후 제정된 일본 헌법은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과, 확립된 국제법규는 이를 성실하게 준수함을 필요로 한다’.
4) 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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