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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 인권문제의 의의, 신자유주의 인권문제의 배경, 신자유주의 인권문제의 세계적 조명, 신자유주의 인권문제의 주요 내용, 신자유주의 인권문제의 사례, 향후 신자유주의 인권문제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신자유주의 인권문제의 의의와 배경

Ⅲ. 신자유주의 인권문제의 세계적 조명

Ⅳ. 신자유주의 인권문제의 주요 내용
1. 중산층이 몰락하고 노동자들의 삶이 황폐해졌다
2. 농업은 없다
3. 신자유주의는 여성을 가장 먼저 공격한다
4. 국가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5. 빈발하는 전쟁과 종족갈등

Ⅴ. 신자유주의 인권문제의 사례

Ⅵ. 향후 신자유주의 인권문제의 개선 방향
1. 구조적 접근 : 구조적 분석으로부터 인권침해 구조의 전체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2. 시장을 넘어서 : 대안 모색과 결합하는 인권운동
3. 기본자원을 시장의 불가침 영역으로
4. 저항과 대안모색의 네트워크 형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논쟁(?, 또는 논쟁의 회피)로 이어져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환경운동, 생태운동, 대안의 발전모델을 모색하는 운동, 평화군축운동, 종교개혁운동, 소비자운동, 협동조합운동, 직거래운동, 대안의 에너지운동 분야와 같이 인권운동의 바깥 영역에서는 ‘시장을 넘어서’는 대안을 꾸준히 모색하면서 여러 가지 작은 실험들을 전개해왔다. 딜레마의 처한 인권운동이 대안의 전망과 결합하면 새로운 인권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리적인 토지이용의 권리, 지역자치의 권리, 문화적 전통을 유지할 권리,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 평화의 권리, 급진적 자원주권의 권리 등은 초국적기업의 세계화전략에 저항하는 최소한의 보편적 불가침영역으로 설정할 가치가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자원을 시장의 불가침영역으로 설정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기본자원을 시장의 불가침 영역으로
생명, 토지, 물과 같은 천부의 자원과 기초식량을 상품화하는 문제
생물다양성, 땅, 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과 생존의 기초를 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이다. 이를 양대 국제인권규약 1조 1항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단순히 ‘자원’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중요성이 너무 크다. 아울러 ‘자원’이라는 규정 속에 숨어있는 개발주의적, 시장주의적 가치관은 이제 도전받아야 할 처지이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이 WTO, OECD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천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을 민중을 생활로부터 박탈하여 초국적기업의 독점적 소유로 국한하려는 장치로 부상되고 있다. 종자, 약효식물, 식물성 해충퇴치성분 등은 오랫동안 각국 민중들이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아 삶의 일부로 간직하던 것인데 이제는 특허제를 통해 기업의 소유로 바뀌고 있으며 여기에 저항하기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다.
초국적기업들은 가트체제의 지적재산권 보호조항을 근거로 개발도상국 정부가 국제특허로 보호되어야 할 초국적기업의 지적재산권을 ‘해적질’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역상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1986년의 경우 미국 기업들은 개도국들의 특허 보호가 허술해서 총 238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특허제도 때문에 세계의 보통 사람들이 수천 년 간 간직해온 천부적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약탈당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농촌진보국제재단과 같은 민간단체의 연구에 따르면 개도국의 생물다양성 및 전통적 기술과 지식이 선진국 기업에 이득을 준 것을 계산한 결과 미국은 생물다양성과 관련 총 2억 달러의 로열티를 개도국 농민들에게 지불해야 하며, 약효식물과 관련 총 50억9천만달러의 로열티를 개도국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현재 인도를 출발로 해서 ‘민중의 집단적 지적재산권 보호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사회권적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인권운동의 분야이면서 ‘집단적 인권’의 한 전형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제도개혁은 오랫동안 사회정의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무역자유화정책을 받아들이는 정부는 국내외 기업의 토지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과정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토지사용권이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토지의 지속가능한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물의 경우에도 세계은행은 ‘거래 가능한 수자원 사용권의 시장’을 형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물이 전적으로 상품화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붕괴한 소말리아에도 세계은행이 이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공기와 태양 광선마저 상품화하지 않으리라 단정하기 힘들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는 사적 소유권의 확대된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 천부의 자원도 사적으로 소유되고 판매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지금까지의 인권규범은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일정한 타협으로 국제인권규범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권운동은 천부의 자원에 대한 독점이 자원에 대한 사적 소유권 관념에 기초하고 있고, 이 독점이 기업의 지배를 강화온존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해서, 인권의 불가침성 원리를 천연자원에 대한 시장의 불가침성 원리로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적 소유권 문제에 도전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초 식량에 관한한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이 시장으로부터 분리된 ‘사회적 과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급진적 운동도 이제 ‘먹을 권리’(right to food)를 연대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인권운동의 일부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전은 기업이 지배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간생활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의미를 가지면, 실천적으로는 기업의 지배에 저항하기 위한 인권운동-노동운동-환경운동-녹색생명운동-소비자운동의 전략적 연대를 의미한다.
4. 저항과 대안모색의 네트워크 형성
신자유주의는 인간 사이에 경쟁을, 인간과 자연 사이에 특허독점제도를 도입한다. 독점하기 위하여 분리시킨다. 개인의 자유 추구라는 명분으로. 때문에 ‘분리’에 대한 저항이자 대안인 ‘연대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권운동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저항적이고 진보적인 측면이다. ‘연대하는 개인’과 서구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로운 개인’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연대하는 개인’은 자유주의를 극복하는 주체이다. ‘연대하는 개인’을 기초로 정리되는 인권론은 시장, 소비, 자원고갈, 기업, 사적 소유권, 불로소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세계인권선언> 틀 안에서 진행된 인권논쟁과 딜레마에 상당한 정도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신자유주의(2001), 빈곤 그리고 인권,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빈곤보고 팀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도서출판 오름
- 이성진 논문(1999),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 인권하루소식, 인권운동 사랑방
- 정인섭·윤병관·황병무 외(1995), 국제인권기구, 국제기구와 한국외교, 서울 : 민음사
- 최성철(1995),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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