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CPE 사태로 돌아본 노동시장의 유연화

목차

Ⅰ.서문

Ⅱ.본론
1. 프랑스 CPE 사태 내용분석
2. 노동시장 유연성의 개념정의
3. 세계적 추세
4. 한국의 사례
5. 노동시장 유연화
(1) 유연화의 필요성
(2) 실천방안
(3) 정부, 기업가, 노동자의 입장
6. 현실 사례 분석
(1) 노동시장 유연화 요인
(2) 현황
7.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장점과 단점
8.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판단기준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간병인 정금자씨, ‘다시 태어나면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주유소 아르바이트생 안지호군, ‘지금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미등록 이주노동자 라주씨. 이와 같은 소제목들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의 불안정해지고 사회적 비용이 개인에게 전가됨에 따라 겪게 되는 개인의 고통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우 강도 높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한명의 노동으로 4인가족의 생계도 꾸려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사회적 가치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피해의 정도나 범위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유연화의 단점은 인간의 가치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생각해보게 한다.
유연화의 단점은 피고용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실증적 연구 박종식,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업내부노동시장 분절화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2002의 한국통신의 비정규직화에 관한 연구
에서 증명이 되었듯이 비정규직은 업무에의 몰입도나 동기부여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생산성에 있어 정규직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노동시장은 낮은 생산성을 이유로 낮은 비용을 지급하고, 그로 인해 생산성이 또 하락하는 제살 깎아먹기에 불과하다. 이를 극복하여 고용의 안정을 통한 생산성 증대라는 윈-윈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8.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판단기준
(1) 정부의 판단기준
정부는 현재 단기적 효과 추구에 급급한 현실을 인지하고 그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고용안정화 정책을 추구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한다. 부작용과 편법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노동보호법의 집행 문란으로 인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립된 사안에 대해서는 확고한 실천의지를 보여야할 것이다.
(2) 기업가의 판단기준
기업가의 판단은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유연화를 달성함에 있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비정규직화와 파견노동의 도입과 같은 형태의 유연성 추구가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하지만 그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단기에 유한한 처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강조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토요다자동차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때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3) 노동자의 판단기준
노동자는 현재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언급한대로 유연화의 수혜를 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나누어져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피고용자로서 노동자는 지금의 일시적인 수혜에 현혹되지 않고 잘못된 유연화는 결국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가져온 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예전 노동시장의 변화기에 있어 강성노조, 조합원만의 배타적 이익추구, 조합의 부패로 인해 다수 선의의 개혁시도가 오명을 뒤집어쓴 과거를 상기하며 노동시장의 유연화 부작용 개선에 있어 반작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주의하여야 한다.
Ⅲ. 결론
보고서를 작성하며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문제해결에 있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위의 언급한 세 가지 경제주체 모두 자신의 문제에 합리적인 접근과 결정이 필요하겠지만, 정부의 조절 없이는 시장실패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또 이미 시장실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동시장에 대한 근로자의 만족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인간과 복지, 2003
이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국민의 행복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은 기계와 같은 자본재처럼 그저 사회의 일부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목적이다. 인간이 사회에 맞추는 것이 보다는 인간을 위한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단행본
권오현 외,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과 노무관리, 중앙경제, 2001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김순천 외, 부서진 미래, 삶이 보이는 창, 2006
박동운,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센터, 1997
신수식,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대한상공회의소, 1998
전병유 외,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와 생산성,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5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인간과 복지, 2003
*논문
곽태원, 비정규직고용사업장 종업원들의 비정규직제도에 대한 태도분석,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003
박종식,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업내부노동시장 분절화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2002
이상우, 비정규직 고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2001
이영호, 금융산업 비정규직 노동의 근로조건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2004
이재용, 간접고용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과, 2003
손희승, 노사관계와 정부의 역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2003
정진경, 미국의 부당해고 구제제도, 서울대학교 법학과, 1998
최재웅, 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제도개선 방향, 연세대학교 법학과, 2001
*기타
매일경제
Financial Times
Forbes 홈페이지(www.forbes.com)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목 차
Ⅰ.서문
Ⅱ.본론
1. 프랑스 CPE 사태 내용분석
2. 노동시장 유연성의 개념정의
3. 세계적 추세
4. 한국의 사례
5. 노동시장 유연화
(1) 유연화의 필요성
(2) 실천방안
(3) 정부, 기업가, 노동자의 입장
6. 현실 사례 분석
(1) 노동시장 유연화 요인
(2) 현황
7.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장점과 단점
8.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판단기준
Ⅲ.결론
Ⅳ.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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