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노동환경)과 노동시장구조, 기술집약적 산업구조, 노동시장(노동환경)과 조직구조, 고용구조, 노동시장(노동환경)과 계급구조, 계층구조, 노동시장(노동환경)과 생산구조, 임금구조, 단체교섭구조 분석

소개글

노동시장(노동환경)과 노동시장구조, 기술집약적 산업구조, 노동시장(노동환경)과 조직구조, 고용구조, 노동시장(노동환경)과 계급구조, 계층구조, 노동시장(노동환경)과 생산구조, 임금구조, 단체교섭구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동시장(노동환경)과 노동시장구조
1. 기본 방향
1) 청년층 실업문제는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일시적 단기대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수행되어져야 할 것임
2) 고졸 이하 청년층 장기실업 대처정책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중이 두어져야 할 것임
3) 경기불황이 예상보다 깊어질 경우, 신규 졸업시즌이라는 계절적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턴제, 정보화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제한적 단기대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2. 구조개선 과제
1) 교육기관과 노동수요간의 연계 원활화
2) 지역단위 고용창출 노력의 강화
3) 취업알선기능의 강화
4)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인식전환 노력

Ⅲ. 노동시장(노동환경)과 기술집약적 산업구조

Ⅳ. 노동시장(노동환경)과 조직구조
1. 상황중심적 접근
2. 절충적 접근
3. 주체중심적 접근

Ⅴ. 노동시장(노동환경)과 고용구조

Ⅵ. 노동시장(노동환경)과 계급구조

Ⅶ. 노동시장(노동환경)과 계층구조
1. 농촌내 잠재적 실업자
2. 도시내 비공식부문
1) 노동력 유입
2) 농촌부문
3) 비공식 부문
4) 세계체제의 계층효과 : 단순노동자화
5) 중간계급화 현상

Ⅷ. 노동시장(노동환경)과 생산구조

Ⅸ. 노동시장(노동환경)과 임금구조
1. 노동시장내에서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의중임금에도 강하게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 학력의 생산성 효과와 한국노동시장의 졸업장 효과(diploma effect)가 의중임금에 강하게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3. 전직장 임금소득이 낮은자보다 전직장 임금소득이 높은자가 더 높은 의중임금을 요구하는 임금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4. 가계보조적인 여자보다는 가계내 핵심 노동력인 남자의 경우에 저장 및 보관이 불가능한 노동력 상품의 특수성에 따른 노동력상품의 궁박판매가 이루어 진다는 사실이다
5. 타가구원의 소득이 있을 때 가계내 핵심노동력인 남자의 경우에는 임금수준 자체보다는 취업기회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여 자기 자신의 의중임금을 낮추는 할인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6. 인적자본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적자본 투자효과가 의중임금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7. 남녀간 의중임금격차의 분해결과 남녀간 연령 및 학력의 차이와 전직장 임금소득, 실업기간 등의 차이와 함께 노동시장 성차별이 남녀간 의중임금격차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8. 남녀간 연령 및 학력 등의 노동력특성과 전직장 임금소득, 실업기간 등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해 주더라도 남녀간 의중임금의 격차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Ⅹ. 노동시장(노동환경)과 단체교섭구조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원노조의 경우, 복수의 노조간에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으로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단체교섭의 진행, 체결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공동으로(또는 적어도 한 노조가 다른 노조에 단체교섭을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함) 단체교섭을 진행 또는 협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노조가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교섭 진행 및 협약체결이 불가능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였다면, 각 노조의 참석 및 공동 협약체결을 필수요건으로 하기 보다는 공동교섭단내 교섭위원의 과반수의 참석 또는 공동교섭단을 이탈한 노조의 협약체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채택하여 어느 한 노조의 사정으로 인해 단체교섭이 지연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비례대표제 방식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는 것은 기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 노조의 조합원 수가 다른 노조의 조합원 수에 비해 현저히 적어서 조합원 수 비례로 교섭위원을 선정할시 1명 미만이 배정될 경우 또는 극소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그러한 극소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일하게 교섭위원을 비례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실제, 교원노조의 경우 두 노조간에 조합원 수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소수 노조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단체교섭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극소수 조합원으로 조직된 노조에 대해서도 모두 비례로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할 경우에는 향후 사용자의 지배, 개입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현저히 적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 결론
노동시장 구조가 경제위기를 계기로 변화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지위변화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전국의 노동력 이동 조사를 토대로 할 때, 최근의 노동시장 지위변동에서 나타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난 2～3년간의 노동시장 지위변동 가운데 가장 적게 나타난 유형은 자본가계급 범주와 비자본가계급 범주를 구분하는 자본재 경계를 뛰어넘는 이동이다. 일부 자본가계급은 다른 계급과 마찬가지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변화하였으나, 이들의 하향이동 가능성은 다른 계급 구성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기존의 비자본가 계급 구성원들이 재산과 기회를 이용하여 자본가로 변화하는 가능성도 적다. 정부가 지난 2-3년간 창업자금 융자정책 등을 통하여 실업자와 전직 희망자들이 사업체를 직업 운영하도록 지원하였지만, 이러한 창업자로서의 지위변동이 매우 일부분에 국한된 노동시장 이동 유형임을 알 수 있다. 경제여건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자본의 소유 여부 혹은 고용주피고용인으로서의 계급적 지위는 계급구조를 고착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직업을 기준으로 분류한 중간계급의 지위 하락 경향도 부각된다. 안정적 중간계급 가운데 자본가와 쁘띠 부르주아로 변화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노동계급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등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27%이다. 또한 불안정 중간계급 가운데 일부만이 동일 계급의 안정적 지위를 차지하며, 노동계급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등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높다. 경제위기는 중간계급의 상향 이동보다는 하향화를 더욱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노동시장 지위변동 유형은 안정적 취업자와 불안정취업자의 노동이동이다. 노동 유연성이 강화됨에 따라, 일자리를 유지하던 봉급생활자들 가운데 고용불안정에 의한 지위하락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위 상승을 경험한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또한 예전에도 불안정한 임금노동자로서 지위를 갖고 있던 응답자들이 계속 불안정한 지위를 유지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변화하는 사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고용불안정의 장기화’가 최근 노동시장의 주요한 특성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정성을 설명하는 노동 유연성의 강화는 계급적인 함의를 갖는다. 임금노동자 집단 가운데 중간계급의 노동시장 지위변동을 노동계급의 경우와 비교하면, 일정 기간 동안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던 노동계급이 안정적 노동계급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불안정 중간계급이 고용안정성을 회복할 가능성보다 더욱 낮다. 앳킨슨이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정성은 단순조립노동자 등의 노동계급에서 더욱 심각하다.
다섯째, 노동시장 지위변동은 성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중간계급의 하향화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취업자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도 여성에게 일반화된 추세이다. 또한 고용불안정성도 남성보다 여성에서 훨씬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경제위기라는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노동시장이 성분절적 분리 과정을 특성으로 한다면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변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욱 명확히 부각될 것이다.
결국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계급적 경계는 최근의 경제여건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사회불평등의 기준이며, 개인의 노동시장 지위변동 가능성은 그동안 개인이 유지하고 있던 계급적 지위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도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고용불안정성의 문제도 개인이 유지해 오던 계급적 지위와 성을 매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이규용 외 1명(2003) :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특징,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이인재(2009) : 고용위기와 노동시장의 구조개혁, 한국경제학회
조윤기(1993) : 한국노동시장의 임금구조분석, 건국대학교
최영란(1985) : 한국노동시장의 구조와 계급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최창곤(2010) : 노동시장구조와 고용탄력성 : 경제성장과 고용, 한국응용경제학회
차철호(2001) : 기술 , 지식집약적 산업구조개편과 정책방향, 한국경제통상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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