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노동자노조결성

목차

▶문제 제기의 동기

<찬성의견>

<<반대의견>>

▶결론 및 절충안

본문내용

이주 노동자들이 주 고용인인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당장 도산하게 될 것이며,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생시킬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정부와 우리 국민이 부담할 사회적 비용이며 종단에는 외국인정책의 당위성을 잃어버리고 주객이 전도되어 내국인 노동자들의 역차별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들의 노조결성에 대한 규약 중 한 가지인 노동허가제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내국인과 동등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이 제도는 더 많은 미등록 노동자의 양산과 따라서 인권침해 등 사회문제는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노조결성을 주장하는 대부분 구성원이 미등록 노동자로 구성된 이 단체는 인권, 근로조건 등 권리만 내세우며 의무는 없다는 말인가? 우선적으로 미등록 노동자라는 불법성을 지닌 이들은 국내법을 무시하고 권리만 내세우고 있다.
결론은 노조를 결성하고자 하는 구성원의 대부분이 미등록 노동자이며 이들의 목적이 불합리한 성격을 지니며 자국산업과 국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결성을 반대한다.
외국인 노조가 결성이 되면 분명히 노동자들은 단체 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와 외국인 노동자들 간의 노사 분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외국인 노조가 결성이 되면 자기 조직이 확대되는 기존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지원이 예상되는 외국인 노조는 어차피 자신들의 수익을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임금, 근로환경 등 근무조건을 더 향상시키고 보장받기 위해 파업 등 단체 활동을 일삼을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영세 중소기업체들의 경제적 부담과 생산품의 원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작게는 기업과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그리고 기업이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크게는 경기 침체로 인한 국가 경제적 위험으로 커져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노사분규 문제의 조정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부, 노동자간의 물리적 충돌이나 불미스러운 일도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발생 가능한 충돌들이 우리나라와 외국인 노동자의 자국간의 외교적은 문제로 까지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국인 노조를 설립한다는 의견에는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결론 및 절충안
1. 우리나라 내 신규 관리부서 조직
: 이 대안은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관리부서에 대한 영향력을 정부와 인권 위에서 각각 동등하게 차지하도록 한다. 계약 내용 수정이나 산업 연수생 관리 제도를 담 당하는 권리를 주고, 이는 미등록 노동자가 양성하지 못하도록 함이다.
2. 상대국과 우리나라간의 협약
: 입국 절차, 등록에 대한 비용을 상대국과 우리나라가 동등하게 부담하도록 협약하는 것 이다. 상대국에서는 인력 고급화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협 약이라고 생각된다. 비용을 줄임으로써 관광 비자 등으로 입국하는 미등록 노동자가 발생 하지 못하도록 함이다.
3. 노동조합 발생 반대 및 정부 단속기능 강화

키워드

레포트,   사회과학,   외국인이주노동자노조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