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마드로서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 법제도의 문제점 중심으로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인권침해의 구체적 실태

제 3장 불법체류자라는 용어에서 묻어나는 인권침해

제 4장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제도와 산업 환경
제 1절 증가추세에 있는 국내 불법외국인노동자 수
제 2절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제도
1. 산업연수생제도
2. 고용허가제
가. 고용허가제의 주요 임무
나. 고용허가제의 인권 침해적 요소
제 4절 고용허가제의 보완
1. 노동허가제
2. 5년 단위의 비자제도
3. 이주노동자들의 요구사항
제 5절 근본적인 원인 - 송출비리 문제
제 6절 장기불법체류자를 선호하는 국내 산업 환경

제 5장 국내의 긍정적인 움직임과 독일의 사례
제 1절 지구촌 학교
제 2절 외국인 근로자의 날 제정
제 3절 독일의 사례

제 6장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키워드

인권침해 실태,   불법체류자인권침해,   외국인노동자 관련 법제도,   고용허가제의 업무,   고용허가제의 보완,   장기불법체류자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