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남북관계][북한][김대중][노무현][남북평화]북한의 대외관계 변화,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평가,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 분석

소개글

[대북정책][남북관계][북한][김대중][노무현][남북평화]북한의 대외관계 변화,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평가,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
1. 80년 - 84년
2. 84 - 88년
3. 88년 - 92년
4. 92년부터

Ⅲ.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
1.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2. 포용정책과 상호주의와의 관계
3. 대북포용정책 추진의 주․객관적 조건
4. 추진현황
5. 남북 협력 기반 조성

Ⅳ.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

Ⅴ.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평가
1. 대북화해협력정책 기조
2. 포괄적 접근과 남북관계의 전개
3.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Ⅵ.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
1) 평화번영정책의 개념
2)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3)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4)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원칙
2.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1) 기본구상
2) 단계별추진전략
3) 평화체제구축의 추진과제
3. 동북아중심국가건설
1)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2)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 국제화
3)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4) IT 등 첨단산업․비즈니스 허브(Hub)화
5)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 환경 조성

Ⅶ. 향후 대북정책의 전망
1. 대북정책의 실효성 제고
2. 대북정책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호이익보다는 북한측에 일방적으로 이익만 주어 북한측의 실리 챙기기에만 이용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느낌이다. 넷째 「햇볕정책」에 의한 일방적 포용과 시혜들이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연성화 쪽 변화로 고스란히 연결되리란 것은 지나친 낙관적 기대일 수 있다. 약 반세기동안 유일독재체제가 정착되어 오는 도안 종교적 색채가 농후한 신정체제화한 철통같은 북한체제가 외부의 충격으로 개혁과 개방의 길로 쉽게 진로변경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인식일 수 있다. 대북 무상원조와 경제지원이 김정일 독재정권에 명분을 실어 주고 그 체제의 역량강화를 초래해서 오히려 장기 존속을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분단체제의 영속화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 다섯째 남북한 관계가 분단 이후부터 오늘날의 탈냉전 시대에 이르기까지 상호질시, 반목 및 대결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뿌리깊은 상호불신 때문일 수도 있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상이한 개념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정책의 추진도 상호 접근될 수 없는 평행선을 긋기 마련이고 그러한 차이에서 연유한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전자일 경우 대북 포용정책은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고 남북한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대북 포용정책과 신뢰구축 노력은 남북한 관계개선과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를 각각 독립적으로 보긴 어렵다. 즉 남북한의 뿌리깊은 상호 불신이 고질적인 남북관계의 악화를 초래한 원인이 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개념차이와 그에 대한 생각과 접근방식의 차이에도 못지 않게 연유한다. 남한이 정의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력 충돌 없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사회가 평온하고 북한이 대남 공산화 통일을 위한 전략·전술을 포기한 상태로 규정짓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인 행동이 중지된 가운데 평화상태를 회복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어 남조선이 진정으로 해방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한은 북한이 대남 공산화 통일전략을 포기한 상태, 북한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보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개념도 남북한은 너무나 이질적이다. 남한은 북한과의 평화공존으로 자유민주주의 통합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식민지 남조선을 해방하고 공산화해서 통일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남북한간에는 상대편에 대한 인식과 평화, 통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상이하므로 서로간에 상대편에 대한 정책의 추진도 접근될 수 없는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대북 포용정책도 그들의 목적에 이용되는 결과밖에 낳지 못한다는 점을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
대북정책이 그 목표한 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세가 있다. 첫째 평화 상태의 유지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남북한 간의 긴장해소를 통한 전쟁억제로 평화상태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둘째 민족 공동의 발전과 번영이다. 셋째 국제 사회와의 협력 주도이다. 넷째 분단상태의 해소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적 이익을 얻기 위해 「햇볕정책」의 맹목적 추진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로 인해 위와 같은 우려가 약간은 해소된 듯 하다. 하지만 눈앞의 성과에 만족하고 경계를 늦추어서는 우리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길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완전한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그 어떤 장담과 방심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 대북정책의 전망
대북 포용정책으로 바랄 수 있는 실제효과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해빙이고 이는 곧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의미한다. 즉 대결과 반목의 긴장관계가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공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포용정책의 효과인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미·북 관계, 일·북 관계에서도 긴장의 위험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대북 포용정책은 한국 내의 강경 대결 여론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대북 강경 기조도 막음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했고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일 공조체제에서도 과거와 달리 미국과 일본에게 대북 포용정책의 실효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대북 포용정책은 또한 남북한의 인적교류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활발한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북 포용정책이 냉전구조의 해체와 대북 화해를 바탕으로 하면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밝혀진 원칙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대북 포용정책의 산물인 동시에 그것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당장의 정치적·제도적 통일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반도의 냉전적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 화해협력, 민족복리의 공존·공영을 이루는 것은 통일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실제 통일을 다질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식이다. 남과 북이 평화와 화해를 기반으로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것은 가장 확실한 전쟁방지의 수단이 된다.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교류, 보다 많은 협력은 결과적으로 대결과 반목의 불이익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공존·공영을 확고히 하는 담보로 부각이 되는 것이다. 화해와 협력으로 남과 북이 서로 오가고 주고 받으면서 돕고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사실상의 통일’이 아니겠는가? 대북 포용정책의 마지막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곽태완 외,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권재표, 김대중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배경과 전개 그리고 미·북의 정책적 대응, 서울 성균관대 정치대학원, 2001
- 김사무엘, 북미협상과 북한의 전략, 1997
- 김창환, 대북 포용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 (서울: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0
- 박재민, 대북포용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 북한문제연구소,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 경기 북한문제연구소, 2001
- 이종석, 대북포용정책 18개월, 평가와 과제국가전략제 5권, 세조연구소, 1999

키워드

북한,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대북포용정책,   평화번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