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정책][북미관계]미국 대북정책의 기조,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과정, 미국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른 북미관계 개선 전망, 미국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 분석

소개글

[미국 대북정책][북미관계]미국 대북정책의 기조,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과정, 미국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른 북미관계 개선 전망, 미국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 대북정책의 기조

Ⅲ.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과정

Ⅳ. 미국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

Ⅴ.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른 북미관계 개선 전망

Ⅵ. 미국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관계를 이간하지 않도록 한·미 양국 모두 철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남북한 군비통제는 표면적으로는 남북이 당사자가 되는 쌍무적 군비통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남북한과 미국 등 3국이 중층적으로 연계된 다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미국의 참여 없이 군비통제의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남·북/북·미간에 재래식 군축에 관한 별도의 채널을 가동할 것인지, 아니면 3자간의 협상이 바람직할 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감축대상의 우선 순위, 검증절차, 국제군비통제와의 연계, 주한미군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아프간전쟁이 종결되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의 평화협상 중재에 나섬과 동시에 대테러 장기전을 수행하기 위해 전세계 미군기지의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주일미군(오키나와) 재정비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주한미군도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 내 여론이나 남북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 남북한 군비통제 및 남·북·미 군비통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미양국간의 사전 협의 및 남북한 군비통제에 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미양국 모두 한반도 평화는 단순히 협정이나 조약의 체결로 문서상 보장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실질적이고도 단계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문제라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협정의 체결과 같은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북 양측간의 평화의지 확인, 군사적·정치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및 군축,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등과 같은 실질적 평화구축에 달려있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이나 여타 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평화체제 구축과정의 한 단계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평화는 반드시 신뢰구축조치가 선행 혹은 병행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한반도 재래식 군축문제에 관한 ‘고민’은 한·미양국이 미래의 공통이익을 지킬 수 있는 ‘전략적 비전’이 부재한 데서 연유한다. 따라서 한·미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보탬이 되고 동아시아의 경제적 번영과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미동맹체제를 설계해야 한다. 북한의 위협이 감소한 이후 그리고 통일 이후의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병력구조 등에 관한 한·미양국의 비전이 있어야 북한과의 재래식 군축 협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내 일부 시각 중에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주일미군 주둔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악화되어 주일미군 주둔까지 위협받게 되므로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일미군과 동일한 차원에서 취급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미·일 안보관계의 발전 양상은 이러한 기본 전제가 점차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앞으로 대테러전쟁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재평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중장기적 차원의 한·미 양국간 전략적 비전을 정립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부시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의 대북한 전략은 더 이상 클린턴 정권 때의 느슨한 주기만 하는 참여(engagement)가 아니라, 투명성과 검증은 물론 일관성과 상호주의를 전제한 팽팽한 주고받는(give and take) 참여로 바뀜으로서 , 종래의 당근 일변도가 아닌 당근과 채찍의 선택적 교호에 의한 북한 길들이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 동안 한국 언론매체들은 engagement를 유화 내지 포용으로 오역한 나머지 이를 통용하게 됨으로서 미국이 계속하여 북한에 대하여 포용정책을 펴나가려 한다고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음을 본다. engagement란 단어는 원래 유화나 포용이란 함의가 전혀 없으며 약속이나 접촉 또는 교전 같은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탈냉전시대 도래와 함께 미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이 containment(봉쇄)에서 engagement로 바뀌었을 때 한국도 일본이 선수를 쳐서 번역한 참여란 용어와 보조를 맞춰 이를 통용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현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것이 포용이란 말로 난데없이 바뀌어 현재 국민의 뇌리엔 engagement가 지닌 원어의 뜻은 배격당하고 무조건 포용이란 오역어가 각인되어 있음은 아아러닉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결코 유화나 포용이 아님은 자명하며, 악당이나 부랑자의 나라란 뜻을 지닌 rogue state라고 북한을 여전히 지칭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한다. 그러면 이하에서 rogue state의 정의와 개념이 무엇인지를 미국의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교수 로버트 두자리크( Robert Dujarric) 박사가 \" 맑스 레닌주의 정체를 표방한 완전한 공산주의 독재국가\"라는 대전제를 rogue state의 대전제로 내세우고 있음을 본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대북한 정책은 미국의 이 같은 포괄적인 북한 이해를 바탕으로 깐 맥락에서 접근해야 북한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면서 국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미국은 최근 보도 된 바 있지만, 북한이 진지하게 군축의 기미를 보일 때에 한하여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 하에 제한적 반대급부가 제시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 이유는 사태의 급진전 및 변화의 정확한 시기는 예단할 수 없지만, 조만간에 북한정권이 붕괴됨으로서 한반도통일이 한국주도로 이뤄질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미국은 지금부터 서둘러 한국을 도와주기 위한 역할을 정립하고, 통일 후 한반도에 있어서 미군사력 현시(presence)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한반도 정책 구상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김삼식(1997), 미국의 대북한 자산 동결 해제 추진과 경제 제재 완화 전망, 북한 뉴스 레터
◇ 박영호(2002), 미국의 국내정치와 대북정책: 지속성과 변화,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 이재봉(1996),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와 남한 통일 외교의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 이선호(2002), 부시 미행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 국제문제, 한국국제문 제연구소

키워드

미국의 대북정책,   대북정책,   북미관계,   대북한정책,   부시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