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과의 관계 및 정책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조사분석

목차

1. 서 론

2. 남한과 북한의 관계

2-1. 1950년대 6.25 전쟁 이후 ~ 참여정부 이전까지

2-2. 참여정부시대

2-3. 이명박 정부

3.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3-1.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

3-2.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3-3.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4. 나가며

본문내용

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했던 이유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얻을 수단이 핵무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원료와 운송수단만 확보한다면 첨단 기술이나 비용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 북한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최고의 선택일 수 있다. 둘째, 사회주의 붕괴 이후 미국은 북한에게 가장 큰 위협인 동시에 경제적 난관을 타개해줄 유일한 대상이었다. 따라서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 카드가 필요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남한과 비교 군사력 열세를 만회할 수 있고, 반대로 핵을 포기하더라도 생존 보장을 포함해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셋째, 핵무기는 북한이 동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해주는 묘안이다. 북한은 외부에서 수혈을 받지 않고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냥 문을 개방하고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폐쇄 경제 체제와 주체사상으로 버텨온 북한에게 치명적이다. 그럴 경우 소련이나 동독의 운명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 위협을 통해 개방과 개혁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생각이었다. 김준형, 『국제 정치 이야기』 (책세상, 2006), p. 169.
실제로 북한이 핵을 갖기 전에는 군사적 제재도 있었으나 북한이 핵을 갖고 난 뒤부터는 군사적 제재는 거의 줄었다.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침략당한 이라크의 예는 위의 입장을 뒷받침해준다. 다른 예로 쿠바 혁명을 들 수 있다. 쿠바는 미국을 지지하는 독재자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몰아냈다. 이런 쿠바에 미국이 군사경제적 제재를 가하려 하자 핵보유국이었던 소련이 쿠바에 핵무기를 배치하려 했다. 쿠바에 핵을 두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미국이 쿠바를 제재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북한의 핵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강대국의 질서 하에서의 체제 유지, 특히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미국과 동등한 조건 위에 서기위해 국제 세계의 지탄을 받는 핵실험을 계속 해오고 있다. 핵 문제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고 미국과 북한의 화해를 위해서는 언젠가 해결되어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4. 나가며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6.25전쟁 이 후 경직되었으나 참여정부를 거쳐 완화되었었다. 또, 이러한 통일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 뿐 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역시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하루 빨리 남북통일이 되기를 바라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남한과 북한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로 살아 왔었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가 크다. 남한과 북한이 바로 한 국가가 될 수 없다면 서로 잦은 교류를 통해 문화적 수준을 맞춰가고, 경제 발전을 위해 서로 두 개의 정부가 노력한다면 전쟁을 통한 통일이나 무조건적인 흡수 통일로 인한 북한과 남한의 피해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남한과 북한,   남북,   관계,   미중,   미국과중국,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