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지역주의 동향과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주의 모색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주의의 의미와 대두 배경
1. 지역주의의 의미와 형태
2. 지역주의의 대두 배경과 목적
(1) 지역주의의 대두 배경
(2) 지역주의의 목적
3. 지역주의의 효과

Ⅲ. 최근 지역주의의 동향
1. NAFTA
(1) NAFTA의 배경과 3국의 기대
(2) NAFTA의 경제적 효과
2. EU
(1) EU의 정의와 출범 배경
(2) 구조적 특성
(3) 경제적 특성
(4) 변화하는 세계경제 속의 유럽연합
3. ASEM
(1) ASEM 추진 배경 및 의의
(2) 향후 ASEM의 발전 방향과 해결 과제

Ⅳ. 동아시아 지역 경제의 지역화 추세 분석
1. APEC
(1) APEC의 목표와 특징
(2) 활동 상황, 각국의 협의 이행 정도에 따른 한계
(3) 주요 나라의 APEC에 대한 입장
(4) APEC의 전망
2. ASEAN
(1) ASEAN의 출범
(2) AFTA 결성
(3) ASEAN의 경제 동향과 문제점
(4) 앞으로의 전망
3. 동아시아 지역 경제의 지역주의 모색
(1)동아시아 지역협력기제, 왜 필요한가?
(2)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장애 요인
(3)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기제가 가져야 할 모습
(4) 동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기제 형성을 위한 극복 과제

Ⅴ.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따른 위협에 대처하는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경제적 위협 자체를 감소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지역 내 국가 간의 사회.문화적 상호성은 국가들로 하여금 지역 내 무역 및 투자를 선호하게 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의 자본.노동.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적인 협력은 역내 국가들 간의 상대방에 대한 경쟁위협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역내 국가들로 하여금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도록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 경제협력기구를 만들어 지역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그것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NAFTA, EU, ASEM, APEC과 같은 여러 범주와 형태를 가진 지역주의 기구들로 이야기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확대되고 있는 동아시아내의 시장의존도가 계속 유지되고 이를 토대로 지역협력에 대한 제도적 연결고리가 생겨날 경우, 동아시아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역블럭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럴 경우 세계 시장조직은 범세계적 통합보다는 3개의 독자적 시장권으로 고정되는 경직적 분할 구조를 가지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와 그 전개양상은 향후 세계 시장질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기제에 대한 구상은 동아시아 각국들에게 참여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칭적이어야 하고, 역외 지역의 충격에 역내 경제가 노출되지 않도록 무역블록과 통화블록을 상호 연계시켜야 하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전이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AMF와 같은 기금마련 외에도 긴급 융자협정을 통한 국제유동성 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주의 노력은 경제협력체에 따른 이익의 상대적인 배분문제, 미국의 패권적 견제, 역내 국가들 간의 정치.경제적인 이질성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지역협력기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협력기제 설립에 불리한 조건을 강조하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역내 상호 경제연계성을 더욱 심화시켜가고, 역내 갈등관계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자 역내 중심국들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 덧붙여, 지금까지와 같은 시장지향적 통합에 기초하여 동아시아 제국들이 제도적 통합의 요소를 도입해 간다면 그것은 향후 세계 시장질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가 유럽, 북미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더라도 지금까지는 역외에 대한 제도적 차별조치를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지역 블럭간의 마찰을 흡수하는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유럽과 북미의 지역주의에 대한 반작용이 강화되고 동아시아 내에서 공식적 시장통합조치가 도입된다면 역내외 시장간의 차별화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므로 세계시장은 과점적으로 분할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세계후생과 국제경제질서는 Krugman모형 (Krugman. P는 무역블럭과 후생간의 U 커브 효과에 대한 검증에서 세계시장이 3대 시장권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세계 후생에 가장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 시사하는 최악의 상태에 접근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아시아는 역내 무역확대와 세계무역질서의 유지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동아시아형 통합방식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동아시아의 노력에 유럽과 북미는 진입 장벽의 완화와 국제질서 창출기능의 공유측면에서 대등한 협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동아시아형 지역주의 기구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 기구의 대상이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상황을 비관하고 이들을 논의에서 제외시키는 것보다는 이들을 기초로 동아시아 지역 전체를 전망하고 대상 지역을 넓혀 가면서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이러한 기구들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주의 기구의 큰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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