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발전모델] 경제발전론의 과제, 경제발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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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제발전론의 과제
1. 경제발전의 본질
1) 경제발전론의 본질
2) 경제발전론의 주요 과제
3) 경제발전론에 있어서 가치의 역할
2. 경제발전의 목표
1) 경제발전의 핵심적 가치
가. 생존유지: 기본적 필요를 제공하는 능력
나.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다. 예속으로부터의 자유: 선택의 능력
2) 경제발전의 세 가지 목표

Ⅱ. 경제발전의 모델
1. 동아시아경제의 발전모델
2. 미국의 경제발전모델

본문내용

와 Renault는 일본차 때문에 이미
미국시장에서 밀려 나갔다. 독일차의 상징이던 폴크스바겐도 시장점유율이 옛날 10%
에서 현재는 1%로 떨어졌다. 그리고 일본의 Lexus 때문에 고급차의 상징이었던 벤
츠, Audi, Jaguar, Porsche, Saab, Volvo 등도 계속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전자산업 등에 있어서 미국과 서구선진국의 국제경쟁력은 상대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버드대학은 최근 미 일관계 연구프로
그램을 만들었고, 경제 경영 기술 정치 등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논문을 발표케 하여 토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제로 섬 사회”
의 저자인 MIT대학의 더로우(Lester C. Thurow) 교수는이 프로그램에서 행한 강
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 즉, 일본기업들이 미국 및 서구선진국들
과 경쟁하면 '항상 승자'가 되게 되어 있고, 일본기업들은 언제나 시장점유율을 꾸준
히 그리고 확실하게 높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금세기 세계 제일의 경제학자라는
MIT대학의 사뮤엘슨 교수도 그의 “경제학” 제14판(1992)에서 미국과 동아시아국가
들과의 경쟁력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미국은 경제경기(economic race)에서 일본과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게 뒤떨어지기 시작했다. 한 산업 또 한 산업 식으로 일본, 한국, 싱가포르에
의하여 정복당했다. 철강, 조선, 라디오, TV, 카메라, 자동차 -이 모든 산업들은 동아
시아국가들의 혁신적인 기업들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선진공업국들이 인플레 및 실업문제와 싸우는 동안, 남미제국이 과도한 외채로 비틀거리는 동안,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밝아빠진 제조업의 현대화를 시도하는 동안, 이들 태평안 연안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앞서 달려 나갔다."
영 미 등의 서구선진국과 한 일 등의 동아시아국가들은 다 같이 자본주의경제체
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경쟁력 면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그 해답을 많은
전문가들은 자본주의 자체의 차이에서 구하려 하고 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형태
의 자본주의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기로 한다.
2) 미국의 경제발전모델
미국인의 근본가치관은 (1) 개인의 자유와 자주, (2) 기회의 균등과 경쟁, (3) 물질적
풍요와 근면의 넷으로 요약된다. 이는 미국인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이상이며, 또
한 청교도윤리에 기인하고 있다. 부연하면 청교도사상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인
간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재"(성서 창세기 제1장)라는 사실이다. 이
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두 성스럽고 독자적이며, 평등한 존재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미국인들은 인간은 누구나 서로 간섭할 처지에 있지 않으며 또한 국가나 교회나 다
론 어떠한 조직체의 간섭도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오로지 자유롭고
자주적으로 그리고 신의 뜻대로 성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청교도윤리의 핵심
이다. 이는 미국인의 기본이데올로기인 개인주의의 근원이요, 미국 자본주의를 개인
주의적 자본주의가 되게 한 근거이다.
구교는 신부 수녀 등 성직자의 직업만이 성스럽다고 하였으나, 청교도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올바른 일은 모두가 성직이라 하였다. 모든 직업이 성직이라는
청교도의 이러한 윤리는 다종다양한 직업과 산업이 발달하는 데 정신적 기초를 마련
했다. 그리고 각종 직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은 성스러운 것이
므로 이를 함부로 쓸 것이 아니라 검소한 생활을 통하여 축적해서 더 많은 부를 창
조하는 것이 신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교도윤리는 자본주의 경
제발전에 필요한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물질적 부의 축적 등의 조건을 잘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미국경제를 세계 제일의 경제가 되게 한 정신적 지주가 된 것
이다. 유럽 제일의 경제대국 독일의 국교는 기독교인데 기본경제윤리는 마찬가지로
청교도윤리이다.
미국인들은 그들의 이상을 가장 잘 실현하는 길은 자유로운 개인 기업 활동을 촉진
시키는 데 있다고 믿는다. '정부'라는 조직체는 어느 나라에서나 본질상 '독점'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활동의 증가는 국민의 자유의 감소를 의미하며, 자유와 기회의
균등 및 경쟁 등 그들의 이상실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믿는다. 그래서 정부는 작
을수록, 그리고 자유기업에 간섭을 적게 할수록 좋은 것으로 믿는다.
미국인들은 또한 개인 기업제도야말로 국민과 국가를 풍요롭게 하는 가장 좋은 제
도라고 믿고 있다. 자유기업의 창달이 이상실현의 길이 되므로 그들은 자유주의경제
보다 자유기업경제(free-enterprise economy)라는 말을 더 선호한다. 그들은 기업
을 정부를 포함한 그 어느 조직체보다 선호한다. 미국에서는 일류대학을 졸업한 엘리
트들이 정부보다 기업체의 취직을 더 선호한다. 한 일 등 동아시아국가에서 일류대
학을 졸업한 엘리트들이 정부의 고급관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과 정반대이다. 미국에
서는 자유기업을 창설하고 또한 자유경쟁을 통하여 성공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다. 구라파 선진국에서는 세습제 귀족이 사회적 대우를 받으나 미국
에서는 기업가 경영인들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사회주의체제가 근본적으로 불신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그 체
제에서는 독점인 정부의 통제기구가 독점력을 행사하여 미국인의 이상인 개인의 자
유가 통제당함은 물론 기회의 균등을 바탕으로 한 경쟁도 규제당하기 때문이다. 무엇
보다 재산의 축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미국인의 이상과 정반대가 되는 체제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상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공산주의는 미국인의 적이 된다. 다시
말해서 자유기업은, 첫째 미국인의 이상실현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이고, 둘째 개인
과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제도이므로 미국인들이 가장 중시한다. 이러한
자유기업 활동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체제가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생산물을
생산하고 또한 분배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자본주의의 요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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