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대칭 위협과 대응방안 연구

소개글

북한 비대칭 위협과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

제2장 비대칭 군사전략의 이론적 고찰············································3
제1절 비대칭 군사전략의 개념···························································3
제2절 비대칭 군사전략의 유형과 특징··················································6
제3절 비대칭전 사례분석 / 교훈·························································9

제3장 북한 비대칭 전력의 실제····················································13
제1절 대량살상무기·······································································13
제2절 재래식 전력········································································19
제3절 기타전력········································································22
제4장 북한의 대남 비대칭 군사전략 분석···································25
제1절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 추구배경···············································25
제2절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 분석····················································32
제5장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전략······································53
제1절 국가차원의 전략적 대응···························································53
제2절 군사적 차원의 전략·······························································57
제5장 결 론···································································67

참고문헌···············································································69

본문내용

하지만, 미래전쟁은 재래식 및 첨단화된 가용 무기가 혼합된 전쟁으로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통해서 첨단화된 무기만으로 전쟁을 승리할 수 없음을 많은 나라가 느꼈을 것이다. 최근 37년간 북한을 다스려왔던 독재자 김정일이 사망하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고, 북한정권은 김정은 세습체제 구축 및 체제 안정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향후 북한체제의 전망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의 목표인 ‘한반도 적화통일’에는 변화의 조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체제 불안의 해소나 내부결속 차원에서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김정일 당시보다 더욱 높아졌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북한에서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비대칭 전력에 대한 재인식과 이에 대비하는 태세가 중요하다.
비대칭 전력인 장사정포, 미사일, 특수전부대, 화학탄, 핵, 사이버부대 등 이러한 전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대칭전력과 연계해 점진적이고 선형적인 인식과 사고의 틀을 뛰어넘은 불규칙적, 비선형적 사고를 요구한다. 과거 전사에서 비대칭적 전략과 작전을 적용하였던 사례들은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허점을 찌름으로써 전례 없는 승리를 달성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전사에서 빛나는 영웅과 인물은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칭적 전략과 방책을 강구하고, 이를 대담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후세에 이름을 남기고 있다. 비대칭적 접근은 사실 상상하기 매우 어려운 결단을 요구한다.
최근에 활용하고 있는 비대칭전략은 대부분이 동맹관계의 활용, 신기술과 신무기를 이용한 네트워크 중심전 등의 새로운 전쟁방식, WMD의 개발 및 확보, 테러 및 게릴라전, 고도의 정치심리전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전쟁에서 지휘관들이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작전적, 전술적 차원의 비대칭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대비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비대칭전의 전략이다. 또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면전보다는 국지제한전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인간 중시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비대칭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제한되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칭전략의 선택폭에도 많은 제약을 안고 있다.
북한에 대한 비대칭전략은 북한이 WMD 전력을 비대칭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만큼이나 우리에게도 많은 전략적 선택이 있다. 우리 한국은 동맹관계, 체제의 특성, 국방의 능력 등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는 우월한 힘을 갖고 있다. 북한의 체제적 취약성을 고려한다면 정치 심리전을 적극적으로 구사하고 적극방위전략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중심전, 효과중심작전을 적용하는 비대칭 전략의 발전이 매우 긴요하다. 유사시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 위협의 전략적 중심을 직접 지향하여 일시에 전쟁능력을 와해시킬 수 있는 핵무기에 버금가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평시에 정치심리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과 기술이 요구된다.
앞으로 한국은 비대칭전력을 미래 군사력 육성에 반영하고, 전장운영 방법을 발전시키면서 핵심적 개념으로 적용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비대칭전력은 항상 대칭적 전력과 함께 구상하고 발전시켜야 하고, 대칭과 비대칭 및 역대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변하므로 상대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미래 군사력 육성을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도정밀무기들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4. 20일 통일정책 특강에서 이제 통미봉남의 시대는 가고 통중봉북의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대북문제를 긴밀하게 협조해오고 있고,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도발 위협에 이제는 중국마저도 북한에 등을 돌릴 기세이다. 국가차원의 동맹정책, 외교정책 등으로 북한의 취약성을 최대화시키고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북한의 강도 높은 대남도발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비대칭적 접근은 기존 사고의 벽을 뛰어넘는 아이디어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의지를 요구하므로, 비대칭전략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더욱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정책 및 전략에 의지적으로 대담하게 반영되는 시스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비대칭전의 개념과 주요사례 분석』, 2011.
공군 전투발전단, 『이라크 전쟁』, 대전:공군본부, 2003.
국방부, 『2010 국방백서』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북한이해』,
국방정보본부, 『북한 전략정보자료집』, 서울:국방정보본부, 2003.
국방대학교, 『북한의 군사정책/전략』, 국방대학교, 2006.
합동참모본부, 『북한군 군사위협 분석』, 국방정보본부, 2008.
김석용, 『국제테러리즘의 변화추이와 대응』, 국방대학원, 1995.
김철환, 『대량살상무기』, 서울:국방대학교, 2005.
남주홍, 『통일은 없다』, 서울:랜덤하우스, 2006.
조 정 『미군의 현대전쟁과 한국군의 과제』,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03.
전경만, 조기형『비군사적 위협과 한국군 변환』한국국방연구원, 2009
2. 논문 / 연구문 / 학습교재
최선만,『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 연구』, 경기대 정치대학원, 박사논문, 2006.
정영태,『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 배경과 우리의 대응』, 통일연구원, 2009. 1.
윤규식,『김정은 후계체제와 북한의 군사위협』, 군사논단, 2010. 제64호 서준석,『전작권 전환 대비 한국의 안보대안』, 군사논단, 2011 제65호
권태영,『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 평가, 전망 및 대응방향』, 2011
신동학,『북한의 비대칭 위협평가와 우리의 대응전략』, 국방대학교, 2009. 1.
김용호, 『북한 테러리즘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대진대 북한학과, 석사논문, 2007
김길근,『비대칭 전력에 대비한 공군 기지방어 발전방안』,국방대학교,2011.10
기타 : 신동아, 조선일보, 한국일보, 국방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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