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북현황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중국의 정책
2) 러시아의 정책
3) UNHCR의 정책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정책의 어려움
1)국외 체류 북한이탈주민
2)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
4.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
1)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
2)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1)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실태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따른 현행 지원 내용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의 정책
1)기본적 대응 방안
2) 국내적 해결방안
(1) 민간단체들의 적극적 지원
(2) 중국 정부에 재정 지원 재안
(3) 북한이탈주민 문제 전담할 통합기구 설치
2) 국제적 해결 방안
(1) 유엔의 탈북난민 보호 지원활동 전개
(2) UNHCR의 적극적인 지원활동
(3) 국제적인 NGO 지원활동전개
(4) ‘동북아 지역 난민 협정’체결
(5) 제 3국에 북한이탈주민 마을을 세우자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특정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운동과 함께 비정부 기구의 국제적 연대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탈북난민 문제에 대한 국내외 NGO들의 관심과 활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며, 일정한 범위의 재정적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사단범인 좋은 벗들,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사)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 등 탈북난민의 실태조사와 함RP 지원툰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4) '동북아 지역 난민 협정'체결
난민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 협정은 「제네바 난민 협약」과 「난민의정서」가 있고, 그 외 베트남 난민을 도운 CPA등이 있지만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동북아 지역의 난민 문제를 다룰 다국가적 난민 기구는 아직 없는 상태이다.
베트남 난민문제를 해결한 '포괄적 행동계획'(CPA)는 베트남 인접국가들이 유엔과 서방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베트남 난민들이 서방으로 망명하거나 베트남으로 다시 귀국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용,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 등이 여기에 참가했다.
이들 국가들이 일시적으로 수용한 베트남 난민은 12만명, 이들 중 3만 3000명이 해당 국가들의 난민 심사에서 난민으로 판정되어 제 3국에 정착했고, 자발적으로 베트남으로 돌아간 사람도 7만 2,000명에 달했다. 또한 UNHCR와 EU는 베트남 전국에 관계자를 파견, 이들의 귀국 후 정착을 도왔으며, 귀국자들 대부분 베트남 정부로부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탈북난민을 효과적으로 지원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인접 국가는 물론,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인도,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형식의 '동아시아 난민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제 3국에 북한이탈주민 마을을 세우자
최창동 법학박사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중구고가 러시아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을 국제법 원칙에 따라 '난민' 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로 볼 때 지금은 기대하기 힘들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난민'으로 공식 인정하게 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일 존립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동독의 경우처럼 북한이 남한으로 흡수 통일되는 것이 기정 사실로 될 때 비로소 가능한 정치적인 문제이다. 그러한 상황이 현실화될 때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유린에 대한 어떠한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공식적인 '난민'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책은 중국, 러시아와 같이 북한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아닌 제 3국에 '탈북난민 수용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몽골, 태국, 베트남이 적당할 것이다.
특히 몽골은 전반적으로 외국의 원조가 필요한 가운데 있고, 한국의 현대그룹에서 무상으로 발전소를 건설한데다가 친밀해지고 있는 한-몽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이탈주민 수용소를 중국과 접하고 있는 몽골에 설하는 것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몽골 지역에 ' 탈북난민촌'이 설치될 경우라도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몽골입국은 이들 두 국가의 협조가 없는 한 거의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 막후 협상을 통해 이들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Ⅲ. 맺음말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행렬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국내 정착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은 통일한국에 대한 선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사회는 이들을 천덕꾸러기나 뜨거운 감자로 인식하기보다는 통일대비를 위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들의 가치와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남한사회 구성원들의 몫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사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합리적 관계와 역할분담이 모색되고 있다. 민관협동형 모델은 민간의 참여 영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민간의 참여는 효율성, 비용분담, 전문인력 지원, 시설지원 등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주민으로서의 특성과 북한 탈출자의 특성, 그리고 남한주민으로서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중적 정체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특수한 조건들이 반드시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은 남북한의 체제와 제도의 차이, 문화적 차이 등 많은 이질적인 요인들을 갖고 있지만, 일정 기간의 분단에도 불구하고 단일민족으로서의 공통점도 갖고 있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남북한의 이질성을 감소시키고 공통점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일정 수준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동형 모델에 의한 정책 수행이 요구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은 북한이탈주민 자신의 적극적인 적응의지와 남한주민과 정부의 포용과 지원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입국이 급증할 경우 수용능력의 한계현상이 초래될 수 있고, 이는 현재 정부가 느끼고 있는 부담이기도 하다. 통일 이전에 국외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북한이탈주민 체류국과 국제단체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 이탈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북한의 구조적 모순을 줄여나가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 안정적인 통일국가를 성취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및 자료
최창동,『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두리:2000
윤여상, 논문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기원방향」, 2002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용프로그램」, 2001
인터넷 리서치
www.assembly.go.kr(국회)
www.0021.c0.kr(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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