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복지역에 대한 주권회복(국가승계)

소개글

북한 수복지역에 대한 주권회복(국가승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북한수복 문제 발생 배경

제 3 장 한반도 통합 유형에 따른 군사개입 및 국가승계
제 1 절 흡수 통합
1. 자발적 흡수통일(I-① 形)
2.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I-② 形)
제 2 절 무력 통합
1. 남한과의 무력충돌(II-① 形)
2. 미국과의 무력충돌(II-② 形)

제 4 장 주권 회복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제 1 절 북한지역 점령 전 준비사항
1. 미국과의 동맹
2. 작전계획 수립
3. 국제법 연구
4. 국민 교육 및 홍보
5. 북한문제에 대한 남한의 영향력 확대
6. 남한의 주권회복을 위한 통일 방향 연구
제 2 절 북한지역 점령 후 준비사항

제 5 장 결 론

본문내용

하고 있으며, 통합조정 기구를 양측 모두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공토분모로 출발하여 협의해 나간다면 통일을 위한 최종 목적지 까지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통일에 따른 통일비용의 부담과 국제사회의 협력, 그리고 남북간의 불가침 조약에 의한 평화분위 조성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점차 개방하여 중국과 같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하겠고, 북핵문제 해결 및 테러지원국으로의 오명에서 벗어나 북한이 국제적인 신뢰를 쌓아가야 하고,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통일을 위한 발판을 만들어 가야겠다.
제 2 절 북한지역 점령 후 준비사항
북한지역을 점령 한 후에는 군사개입의 유형에 관계없이 그 군대는 민사작전, 북한군 무장해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통제의 세 가지 임무를 수행 김일영, 전게서, p. 160.
할 것이다. 북한지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 작전수행의 주도권을 강조하였듯이 그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 북한지역 점령 후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1) 민사작전
민사작전은 “군이 주둔하거나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군 부대와 정부행정기관 및 주민간의 상호관계와 관련된 작전활등”을 말한다. 한국군은 1984년부터 북한에 대한 민사작전을 한국군이 가지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민사작전을 주도하도록 되어있다.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민사작전까지 한국군에게 주도권이 주어지게 되므로 한국군에게 민사작전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북한 수복지역에 대한 민사작전 준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민사작전 수행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치안유지이다. 북한이 무정부상태가 되고 한국군이 개입을 하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치안유지일 것이다. 치안유지를 위해 먼저 무기류를 수거하고 625 전쟁에서 발생했던 각종 보복 살인을 막아야 하며 피난민들의 이동에 따른 치안확보 방안 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에 대한 치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하루빨리 행정이 정상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정정상화를 위해 북한행정 전문가를 양성하여 사전에 대비하여야 하고, 북한 각 지역에 대한 자료를 한국의 행정에 맞게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군과 정부기관이 행정자료를 공유하여 원활한 업무 협조관계가 이루어 져야겠다.
그 외 민사작전으로는 난민 구호를 위한 난민 수용소 설치 및 난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지원과 한국군이 해방군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심리전등이 필요하겠다.
(2) 북한군 무장해제 및 대량살상무기 통제
북한군에 무장해제는 쉽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먼저 북한은 ‘전 인민의 무장화’를 내세워 정규군이외에 붉은 청년근위대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북한 성인이 북한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은 엄청난 양의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이 필요하다.
대량살상무기는 핵무기와 화학무기 및 생물학무기가 있는데 핵무기는 현재 IAEA의 사찰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해결되리라고 기대를 하지만 만약 잔존하는 핵무기가 의심된다면 IAEA의 사찰 등을 통해 가장먼저 해체하도록 해야 한다.
(3) 그 외 문제들
남한이 북한을 점령한 후에 국내적인 문제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문제들도 발생 할 것이다.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어떤 문제가 발생 가능한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북한과 중국이 백두산 천지를 경계로 체결한 북중국경조약 등 각종 북한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효력문제, 외채, 끊이지 않는 일본과의 독도문제와 동해문제, 통일 후에 주한미군의 문제와 유엔연합사 해체 문제 등 통일이 된 다음에 생각하기에는 늦는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제 5 장 결 론
북한지역에 대한 주권 회복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남북통합의 시나리오를 흡수통합과 무력통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북한의 요구에 의한 흡수통일과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통일 외에는 남한이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 이유는 북한 주권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무지와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연구부족 그리고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우리정부의 준비 부족과 국제법상의 어려움 등이 있을 것이다. 논자는 그중에서 국민적인 무지를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말 속에 북한에 대한 주권회복이라는 문제가 숨어있다는 것을 아는 대한국민 국민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더구나 이젠 국민적 정서가 되어버린 반미감정과 그로인한 미군철수 요구는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서해교전으로 희생된 군인의 죽음은 월드컵분위기 속에서 쉽게 잊으면서 미군의 차량사고로 사망한 여중생의 죽음은 부시대통령의 사과를 받았으면서도 때만 되면 촛불시위가 끊이지 않는 감정적인 집단행동들, 젊은 학생들의 안보의식 부재 및 국민들의 무지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현실에 맞는 안보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바른 안보관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데 북한에 대한 안보의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기 십상이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안보의식 교육과 북한지역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부분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이어져야 하겠다.
또한, 2009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로 정해진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우리군은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이미 전환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므로 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여야 하느냐 말아야하느냐의 논쟁은 그만하고 우리 군이 북한유사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북한 주권회복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그리고 미국과의 군사동맹 강화를 위해 그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대미 정책을 결정 및 시행하고,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결국엔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쉽지가 않은 길이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에 북한 주권 회복을 위해 전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키워드

국가승계,   북한수복,   북한붕괴,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