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필요성, 장단점과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성과 및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시사점 분석(외국의 예금보호제도(예금자보호제도) 사례 중심)

소개글

[예금자보호제도]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필요성, 장단점과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성과 및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 관련 시사점 분석(외국의 예금보호제도(예금자보호제도)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필요성

Ⅲ.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장·단점
1. 예금보험제도의 장점
2. 예금보험제도의 단점

Ⅳ. 예금보험제도(예금자보호제도)의 성과
1. 금융시장의 안정성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
2. 부실책임규명과 시장규율정착

Ⅴ. 외국의 예금보호제도(예금자보호제도) 사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는 자율적 민간주도의 예금보호제도이다. 보호한도는 1인당 은행자기자본의 30%까지인데 이는 타 국가에 비해 상당히 많은 금액이며 실제로는 개인예금자의 예금전액을 보호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969년에 저축은행보호기금(savings bank securityfund)을 설립하였다. 저축은행은 대개가 공영금융기관으로 주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모든 채무를 일차적으로 보증하고 예금보호제도는 민간상업은행의 예금보호제도가 예금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것과는 달리 은행의 보호기금을 설립하였는데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유동성부족에 대해 기금으로부터 보증풀과 이자부 또는 무이자부 대출지원을 하는 보호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이 회원국들에게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예금보호제도를 설립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독일도 공적인 예금보호제도(EDB: Entschadigungseinriching deutcher banken gmbh)를 도입하였다. 현재는 기존의 민간에 의한 예금보호제도와 공적인 예금보호제도가 공존하며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Ⅵ. 결론 및 시사점
1990년대에 들어와 전 세계적으로 개방화와 규제완화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금융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금융시장과 금융산업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신조류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는 경쟁의 격화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방화에 따라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이들과 국내금융기관간 시장쟁탈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유발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정책당국은 4단계 금리자유화를 포함한 금융규제완화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수반되었어야 할 위험관리와 건전성 유지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결여됨으로써 국내금융기관들은 생존을 위한 고위험/고수익 전략을 추구하였고 이는 97년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가져온 배경이 되었다.
경제위기는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경제운용전반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어 초대형 재벌기업을 포함한 수많은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가져왔고, 5개 은행(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을 포함하여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퇴출되거나 합병되는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대마불사(大馬不死),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와 같은 말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되었다.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는 외환위기후 최근까지 137.5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였고 96년에 도입된 예금보험제도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예금보험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구조조정의 주요 주체로서 지난 5년간 많은 역할을 해왔다.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금융기관의 퇴출과정에 직간접으로 개입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회복과 금융위기극복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금융산업내에 만연되어 왔던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줄이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심민지(2000) /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변천상황 및 향후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동한(1996) /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연구:선진국의 예금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무역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예금보험공사(2002) / 예금보험의 이론과 실제
최장봉·안종길·김기홍(1996) / 예금보험제도의 도입방안과 외국사례분석,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은행(1995) /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개요, 은행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2001) /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 금융동향, 제10권 제9호
한국금융연구원(2000) / 미국 예금보험제도의 개혁 방향, 국제금융동향, 제9원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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