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모성보호제도의 개념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오 (모성보호제도)

소개글

[가족복지론] 모성보호제도의 개념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시오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모성보호제도의 개념

2. 출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제도의 주요내용
1) 출산전후휴가의 주요내용
2) 유아휴직제도의 주요내용

3. 출산전후휴가와 유아휴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출산전후휴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출산전후휴가의 문제점
(2) 출산전후휴가의 개선방안
2) 유아휴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유아휴직제도의 문제점
(2) 유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와 활용도가 높다면 또 다른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대기업만큼 좋게 유도 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방법은 인위적인 것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자발성 유도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고용보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수가 훨씬 많다. 육아휴직제도는 고용보험에 일정기간 가입되어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적은 중소기업보다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많은 대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제도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기업에서의 육아휴직의 고용연장효과와 활용도가 높다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고용보험의 보장영역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4. 시사점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발전과 함께 여성의 가정 내 노동은 감소하는 반면,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은 증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2013년 고용노동백서에 따르면 1963년 37%였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973년 41.5%로 40%대로 올라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49.9%를 기록하였다. 사회 각 분야에 여성들의 진출이 늘고 대기업의 임원이나 고위직 공무원 등에도 여성이 발탁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2015년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는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남성공무원 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갖고 역량을 발휘하고 있지만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데에는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한다. 아직까지 남성 중심의 사회조직문제를 차치하고 여성이 갖는 모성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여성은 조직 몰입에 어려움을 가져오거나 쉽사리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나 여성 고유의 여성성으로 인해 여성인력이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우수한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여성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나 조직문화의 개선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 단절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모성보호제도의 개념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해 보았다. 우리나라도 모성보호와 관련한 법들이 강화되어 시행되면서 모성을 보호하고 나아가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있으며, 기업에서도 우수 여성인력의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활용을 위하여 한 발 앞선 제도들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처럼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인력의 조직몰입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개인이나 기업, 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출산과 육아는 남성의 군복무와 유사한 것으로 사회정책적으로 공공재(public good)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학자 Skocpol의 주장처럼 모성의 문제를 여성만의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숙 외(2003). 한국 여성의 노동이동. 한국여성개발원.
류정순(2004). 빈곤의 여성화 실태와 대안. 기념논문집.
김혜정(2011).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젠더 비평적 분석. 여성학연구.
유규창 외(2006).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결정요인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키워드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주요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모성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