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제도 사례]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임금총액 산정방법,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향후 고용보험제도의 선진화 방안 분석(세계 각 국의 고용보험제도 사례)

소개글

[고용보험제][고용보험제도][고용보험제도 사례]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임금총액 산정방법,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향후 고용보험제도의 선진화 방안 분석(세계 각 국의 고용보험제도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의 형태
1. 인재파견
2. 배치전환
3. 전출
4. 전적
5. 출향
6. 소사장제
7. 일시휴업(귀휴)
8. 비정규근로자의 삭감
9. 정리해고

Ⅲ.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Ⅳ. 고용보험제도의 임금총액 산정방법
1. 임금여부의 판단기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2)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상의 임금총액
3)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4)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5)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항목
2. 임금총액 산정 실무
1) 사업장 또는 사업단위 산정
2) 임금대장 및 결산서에 근거 임금총액 산정 방법

Ⅴ.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지원금의 순고용효과 제고
2. 전직훈련지원금에서의 문제점
3. 인력재배치지원금에서의 문제점

Ⅵ. 세계 각 국의 고용보험제도 사례

Ⅶ. 향후 고용보험제도의 선진화 방안
1. 고용정보 인프라
1) 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템(KLMIS) 구축
2) 노동시장정보 생산 및 분석기능 강화
3) 수요자 위주의 On-line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4) 국가고용정보의 허브기관으로 육성
2. 공공부문
1) 고용안정센터는 국가고용인프라로서의 역량 제고
2) 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지원서비스 체제 구축
3. 민간부문
1) 민간고용지원서비스기관의 발전 지원
2)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기능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파트너쉽 강화
직업(채용)박람회를 지자체, 고용안정센터, 민간 고용지원서비스기관 공동으로 개최
민간기관이 독자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부문인 직업연구 자료, 적성검사·진로지도 매뉴얼 등을 제공(중앙고용정보원)
취업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시범실시 추진
-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여 시행방안을 마련, 시범실시 효과를 평가한 뒤 확대 검토
※ 주요 검토대상 : 장기실업자 취업지원, 청년뉴딜사업(YES) 등
고용정보서비스 확충 지원
공공과 민간의 구인(Job)정보를 모아 Work-net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구인정보 허브시스템(Job-net)을 구축
※ 허브시스템에서는 요약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상세한 구인정보는 해당 민간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방식
※ 일본은 Job-net을 구축하여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근로자공급사업자, 파견사업자,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5천개소의 구인정보망을 통합하여 제공중
우수 민간고용지원서비스기관 인증제도 시행
중앙고용정보원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 공표
※ 평가·인증 과정에 노사, 전문가 등 각계 참여
- 우수기관에는 포상,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최저임금 등 법률위반 구인정보 게재행위 규제 등 관련규정을 보완
민간고용지원서비스 단체·협회 등의 자율적인 점검과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지원 검토
2) 대학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기능 강화
취업지원부서 확충 권장
취업지원실을 (가칭)종합인력개발센터로 확대 개편하도록 장려하고, CAP 등 경력개발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연계하여 지원
School to Work를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지원
대학과 고용안정센터간의 취업지원협약을 적극 확산(5개소 → 100개소 이상)
- 기업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기업-센터-대학의 3각 협력체제로 발전
※ 취업지원협약 주요내용 : 진로·직업지도, 취업·경력개발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및 공동 진행, 시설·정보공유 및 공동 구인처 개척, 콘텐츠 교류, 행사 협조 등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CAP, CDP 등 경력개발지원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보급(현재는 센터에서 3~5일간 실시)
※ CAP(Career Assistance Program) :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탐색 능력개발과 함께 자기소개 등의 취업기술 배양 (붙임 : 참가자 소감)
※ CDP(Career Development Program) : 자신의 적성·능력·가치관을 바탕으로 스스로 직업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 함양
- 센터 프로그램 참여도 학점과정으로 인정토록 권고하고
- 센터시설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학에서 재학생 등 대상으로 자체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 추진
국내와 해외 인턴·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는 모든 대학생이 재학기간 중 한 학기 정도의 현장경험을 갖도록 추진(7만명 → 10만명 내외)
※ 직업활동 경험부족을 두 번째 높은 취업 애로요인으로 호소 (청년패널, 정보부족 19.9% 경험부족 17.9%)
- 학점인정대학을 확산시키는 한편, 대학-기업-사업수행기관-고용안정센터 등 관계자 네트워크를 강화
※ 각 부처의 청년실업대책사업 참가자 및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노동부)
- 일정규모 이상 연수실시기업에 대하여 연수관리비용 지원
-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인력공단에 해외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외투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의 협조체제 강화
※ 해외취업지원센터 추진단 발족
취업지원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
진로지도·취업지원 투자, 졸업생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취업률 공표범위를 연차적으로 확대 (졸업자 정보와 고용보험 DB를 연계, 상세분석 실시)
중장기적으로 Work to School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생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 발전 지원
Ⅷ. 결론
우리 나라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4대 사회보험 제도의 기틀을 구축하였다. 고용보험제도는 주요 선진국의 실업보험제도의 성격인 실업 후 생계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의 소극적 노동정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사업, 취업알선을 통한 고용창출 등 실업예방 및 인력수급의 원활화와 고용구조개선 등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은 선진국의 사후적·소극적인 실업보험에 비해서 예방적·사전적 성격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고용보험은 도입당시 안정된 노동시장의 상황과 제도시행의 홍보 미숙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지만 과거 IMF라는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기업외부의 압력과 기업내부의 경영 부실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부실기업들은 노동시장에서 퇴출 되었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노동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런 노동 시장의 위기 환경에 의하여 대량 실업사태가 야기되었다. 당시 고용보험제도는 시행초기단계에 있었지만 국가의 경제위기로 나타난 노동시장의 위기상황을 고용보험제도가 제 1차 사회안전망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임시방편의 일환으로 실행하던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 되기 시작하였다. 즉 외환위기 이후 고용형태는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고용을 증가시키면서 기업들은 정규직의 고용을 기피하고 공공근로 및 인턴제 등 실업대책에 기인한 임시고용의 확산에 따른 비자발적인 고용이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불안정으로 연결되어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다.
참고문헌
김원식 : 외국의 고용보험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0
김연경 :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2002
김태진 :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이선정 :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경남대대학원석사논문, 2001
이종진 :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 전공
장인협 외 :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한국산업인력공단 : 중앙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 고용보험통계연보2002
한국산업인력공단 : 중앙고용정보원, 2003

키워드

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   산재보험,   실업보험제도,   고용보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