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련 이슈)

소개글

고용보험(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련 이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향

Ⅱ. 본 론
1. 고용보험
2. 실업급여
3.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4. 실업급여의 실태 및 부정수급의 현황
5. 부정수급 해결에 있어서의 이슈
6. 사례분석

Ⅲ. 결 론 및 제 언

본문내용

보다는 부정수급의 대상자들이 왜 생겨나는지에 대한 부정수급자 또는 수혜자 중심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도 또한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2. 제언
앞서 언급하였던 두 가지 이슈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의 해결에 있어서 각각 기본적 바탕을 하는 중요관점이 확연하게 다르다. 경제학적 논리 즉 예산의 효율성면을 강조한 면에서는 노동시장에 중점을 두고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유입, 실업급여의 재정 안정화, 복지남용의 방지 등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학적 논리 즉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특수성에 기반하여 제도의 목적자체를 강조하는 면에서는 실업자들의 실제적인 생계의 유지와 엄격한 기준에 의해 부정수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의 완화를 통해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등 실업급여의 대상자에 대한 보장의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분명 경제학적 논리가 더 논리적이고 실질적이다. 이는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와 실증주의 논리에 의해서 더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정치적으로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논리이다.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학적 논리만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방지대책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고용보험의 사회보장으로써의 목적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즉 사회보장 제도는 그 대상과 대상의 특성 등 여러 가지 타 제도와는 다르게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배제한다면 제도의 존재자체가 의미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의 목적은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실직자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다면 보다 많은 실직자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직자들의 관점에서 실업급여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되어진다.
둘째, 경제학적 논리대로 부정수급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질 경우 또한 부정수급의 해결이 아니라 부정수급자들의 양산를 가져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제도적 사회보장적으로 보호를 해준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들 조차도 부정수급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생계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에 의지하고 있는데 부정수급의 해결을 위해 그 기준이나 절차 등이 그들의 실생활과는 적절하게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가에서 제정한 적절한 제도에 의해 합법적으로 포함이 되는 사람과 더불어서 수급이 필요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규정에 의해서 부정수급자가 되거나 수급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즉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그 사각지대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서는 제도가 포함 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의 목적을 살려 실직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의 관대화 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무조건 적인 관대화라고하기 보다는 사회에 악의의 부정한 자들의 수급을 막기 위한 엄격한 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예외적인 부분의 확대를 통해 관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는 전제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즉 부정수급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부정수급자들의 단속만 강조하지 말고 그들이 왜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제도에 적극 반영할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 첫째, 부정수급자의 사각지대에 대한 예외적 확대를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악의의 부정수급자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알 수 있음으로 해서 그들에 대한 적절한 제도와 처벌의 엄격성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그들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전부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일 것이다. 따라서 제도는 그들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포괄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들은 엄격하게 배제하고 처벌해야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제도의 개선을 바라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점 일 것이다.
※ 참고도서
단행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포럼 통권 182호 2005 5~6
노동부, 실업급여 질의회시집 2000.3
노동부, 실업급여 질의회시집 2001.5
노동부, 최신판 고용보험법 질의회시집 2001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통계월보 2005.3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사업주를 위한 안내서, 2005
이인재외 3명,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2004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 2004 4/4분기, 2004
논문
이훈래, 실업급여 남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건대행정대학원, 2002
유길상,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제도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2001
학술지
박의경외 1명,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방안, 한국 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2000
인터넷 사이트
노동부 www.molab.go.kr
고용보험인터넷사이트http://www.ei.go.kr/html/gui.htm
http://www.ediwork.go.kr/gui.htm
워크넷 고용보험 동향 http://www.work.go.kr/
인터넷노동신문프로메테우스 실업급여 사례
http://www.prometheus.co.kr/article.php?section=000&no=2361
한겨레신문 2005년4월27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109044§ion_id=102&menu_id=102
기타
노동부 발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집(1,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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