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실업률][실업대책][실업정책]실업의 유형, 실업의 현황과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내실화 그리고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방안(외국 실업대책(실업정책) 사례 중심)

소개글

[실업][실업률][실업대책][실업정책]실업의 유형, 실업의 현황과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및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내실화 그리고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방안(외국 실업대책(실업정책)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의 유형
1. 의미
2. 실업의 종류

Ⅲ. 실업의 현황

Ⅳ.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문제점
1. 거시정책의 문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과와 한계

Ⅴ. 외국 실업대책의 사례(네덜란드의 실업보험제도)
1.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1) 적용범위
2) 급여대상 : 수급요건
3) 비용부담
4) 급여내용
5) 급여기간
6) 수급자 의무사항
7) 특이사항
2. 공적부조(National Assistance Act; ABW)
1) 대상
2)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재조치
3) 급여액
3. 사회보장 수급자의 노동시장진입 활성화 정책
4. 사회보험의 관리운영기관
5. 실업보험의 관리운영기관

Ⅵ. 실업대책(실업정책)의 내실화
1. 시책·사업개요
2. 사업추진실적
1) 현장 중심의 취업지원시책 추진
2) 청·장년 실업대책 추진
3) 공공근로사업의 효과적 추진
4) 고령자고용촉진

Ⅶ. 향후 실업대책(실업정책)의 개선 방안
1. 실업자의 생활안정 지원
1) 실업자 대상별 생계보호
2)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2. 실업예방 활동 강화
1)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활용도 제고
2) 구조조정관련기업 등의 경영안정 지원
3) 재직근로자의 경쟁력 강화
4) 재직근로자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한 생계보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직하는 즉시 구직등록토록 유도하여 적기에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을 상향조정(30천원 → 35천원)하여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를 강화한다.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도서지역 거주자의 경우 우편·모사전송·전화 등을 이용한 실업인정 방안을 추진한다.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실업인정주기를 현행 2주 1회에서 4주 1회로 완화한다.
(2) 가계안정자금 대부를 통한 생계보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수급기간이 종료된 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생계비 대부를 실시한다.
(3) 실직자의 임금·퇴직금 보장
임금채권 보호를 위해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지원하고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는 집중 관리한다. 기업 도산으로 임금확보 곤란 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원한다.
(4) 실직선원에 대한 실업지원금 지급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감척어선의 선원에 대해 실업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5) 저소득 장기실업자의 생계안정 지원
최저생계비 미만의 저소득 장기실업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를 보호한다. 이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자활사업을 제공하여 조속한 자활을 유도한다.
(6) 노숙자의 생계 보호
노숙자 쉼터 상담원 등을 활용하여 주야간 현지 상담활동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사회복귀가 어려운 경우 노숙자 쉼터로 안내하여 숙식 제공, 의료구호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숙자의 연령·건강상태·자립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적합한 자활사업을 추진한다. 종교·시민단체의 노숙자 구제활동 확산을 유도한다.
2) 실업급여 수혜율 제고
(1) 고용보험의 가입률을 제고
타 사회보험 적용사업장중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여 적용을 추진하고, 적용누락 사업장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한다.
(2) 실업급여에 대한 안내 강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모두에게 실업급여 지급요건·절차 등을 안내하는 통지문을 일괄 발송한다(연 1회).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업급여 수급대상 중 미신청자에게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한다.
(3) 제도개선 추진
고용기간 1개월 미만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적용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보험에 6월 이상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았던 장기실직자(예 : 실업기간 6월 이상)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을 강구한다.
2. 실업예방 활동 강화
1)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활용도 제고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주가 감원을 최소화하면서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경영이 어려운 시기를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훈련에 대한 지원 수준을 상향조정한다. 구조조정기업의 일시적인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유급휴가 훈련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30일이상 → 3주이상). 활용도가 낮은 근로시간 단축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2) 구조조정관련기업 등의 경영안정 지원
(1) 구조조정관련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통하여 협력업체 우선 지원한다. 구조조정대상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하여 연쇄부도 방지한다. 한은 총액한도자금을 활용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원활한 어음할인을 지원한다. 경기상황에 대응하여 지원한도 추가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2)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의 안정적 사업운영 지원
지방의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보증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증재원을 확충한다. 창업기업과 기존 대기업·전문가 집단간 네크워크 및 소상공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창업이후 생존 확률을 제고한다.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근로복지공단의 경영상담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제공한다.
3) 재직근로자의 경쟁력 강화
(1) 사업주의 직업훈련 활성화 지도
사업주의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규모를 확대한다. 사업주의 재직근로자 훈련과정에 대한 인·지정 신청 및 비용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2) 근로자의 자기계발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고용보험의 수강장려금 지원대상을 구조조정 등에 의한 모든 비자발적 이직예정자로 확대한다.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정보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직근로자의『정보화기초훈련과정』수강비용을 신규 지원한다. 근로자 학자금 대부 대상을 확대한다. 인터넷 훈련을 활성화(3만명)한다. 콘텐츠 추가개발(363과정 → 373과정) 및 콘텐츠 탑재용 서버를 증설한다. Auto-CAD 등 사이버 훈련과 실습이 연계된 5개 과정을 추가 개발·운영한다.
4) 재직근로자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도
노사 자율적으로 재직근로자 전직지원 프로그램(Outplace- ment Service Program)을 운영토록 지도한다. 재직근로자 전직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대비한다.
Ⅷ. 결론
한국의 실업정책은 지금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임기응변식 대응에서 보다 근본적 대응으로, 구호사업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제공으로, 관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를 고려한 민간중심으로, 일반실업자 전체의 획일적 지원이 아니라 일대일의 지원, 계층별, 특성별 전문적 서비스지원을 목표로 기존의 실업정책을 전환시켜 나가야할 과제가 놓여있다. 이러한 정책전환의 과제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야 할 목표이다. 실업정책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핵심은 깊이 있는 정책개발과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민간 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이를 위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이다. 특히 민간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실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인숙(1999), 실직여성 가장 대책의 현황과 대안,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사저널(2003), 한지붕 세 실업 자 시대 탈출구가 없다
정인수(1997), 청년층 실업현황과 고용촉진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최영섭,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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