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문제의 대책

목차

1. 청년 실업의 현황

2. 청년 실업의 원인

3. 청년 실업의 심각성과 영향

4. 현 정부의 청년 실업 대책

5. 청년실업 대책의 문제점 및 한계

6. 청년 실업 문제의 대책

7. 해외의 고용창출 사례

본문내용

으로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연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방대한 양의 직업정보 검색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영국의 직업센터(Job Center)와 미국의 원스톱 센터(One-Stop Center)가 대표적인 취업알선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노동시장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층에 적합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심층적인 취업상담에 기초한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동시에 직업별로 요구되는 직업능력, 자격요건, 적성 등과 노동시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취업알선 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청년 실업자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직업상담원을 육성해야 한다. 단순히 정보제공이나 직업훈련과 관련한 상담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동기부여와 구직기술, 전반적인 구직계획 등 청년들에게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직업상담원이 필요한 것이다.
3) 청년 실업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라.
모든 청년 실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은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 실업자의 연령, 근로능력의 유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호주의 경우 지원 대상자의 선별을 위해 개별구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구직자 분류체계’(Job Seekers Classification Instrument, JSCI)를 1997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연령, 교육수준, 실업기간, 직업능력 등 실업자의 구직능력에 따라 대상을 분류함으로써 서로 다른 실업정책을 통해 이들의 고용적합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호주 정부는 실업대책 대상의 정확한 식별을 위한 조사기구 및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였고 취업센터에서 구직서비스 제공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4)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청년층 창업을 장려하라.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고용흡수력이 높음을 인지하고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개발해 오고 있다. 우리도 대기업에 비해 고용비중이 월등히 높은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및 임금·복지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청년실업 층 및 신규 졸업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중소기업에 장비구입, 공장의 신·증축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설비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청년층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부담을 경감하고, 임금보조금 또는 신규사원 채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층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서의 근로경험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정보,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특성과 요구되는 기능수준, 구직자의 개인별 특성과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취업정보망의 구축이 절실하다.
7. 해외의 고용창출 사례
내용이 많아서 참고자료 PDF 파일 올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셔도 좋을듯합니다.
[참고] 실업률의 함정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평균 실업률은 3.2%다. 실업지표만을 놓고 보면 3% 대 실업률은 ‘완전고용’에 가깝다. 주변을 살펴보면 취업이 안 되는 사람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3%대의 실업률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일은 하지 않는데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일 할 수 있는 사람들 중 취업자나 실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가 매년 늘고 있는 것에 주목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취업준비자를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하면서 실업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에 취업준비생들이 넘쳐나고 있어도 이들의 수가 실업률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주당 36시간 이하 근로자와 구직 단념자 및 실망실업자 등 준 실업자를 합치면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는 15%에 이른다. 해외 유학파 등 고학력 청년 실업률도 무려 10%에 달한다고 한다. 주당 근무시간이 많은 취업자가 줄고 근무시간이 적은 취업자가 늘어날수록 고용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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