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업문제와 정부대책-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접근

목차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2. 목적 및 접근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1. 실업의 개념
2. 실업의 현황
3. 실업의 영향
1) 경제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
2) 심리적 신체적 건강상태에 변화에 미치는 영향
3) 실업이 가족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제3장 실업과 가족해체와의 관련성
1. 가족해체에 대한 개념정의
2. 실직자 가족의 해체가능성

제4장 실직자와 실직자 가족을 위한 대책
1. 정부의 실업대책
2.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1) 잘된 점
2) 미흡한 점
3. 실직자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개입 방향

제5장 결론

본문내용

내용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실업에 따른 심리적 영향을 감소시킨다. 직업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체성과 지위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두 가지 심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직자를 위한 서비스는 실업에 따른 심리적 기능의 상실을 상쇄시킬 수 있는 대안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실직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취업의 기회를 증가시킨다. 실작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일 것이다. 만약 취업의 기회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렵다면 실직상태보다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취업을 위한 상담은 실직자의 경력 및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구직기술과 직업유지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게 된다.
5) 실직자와 그의 가족의 능력을 고취시킨다.
한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인 실업의 영향은 가족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들에게도 반복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직자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실업의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면 실직자와 그의 가족은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자신들의 능력으로 극복 내지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나타난다. 이의 결과로 실직자가 비관자살이나 가족동반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무력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업자의 능력 고취가 되어야 한다.
6)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기법들을 개발한다.
실직자와 그의 가족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능력고취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법들을 개발하여 개입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실직자들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의 원인은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찾을 수 있다. 실직자들은 직장으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에서 비롯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의 연장선에서 전문가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즉, 전문가가 자신의 실직상황을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용인하여 자신에게 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직업상실에 따른 충격과 실직상태의 지속에 따른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실업자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에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관리능력을 습득 할 수 있는 개입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7) 사회적지지망을 확대한다.
가족의 위기상황에서 완충장치로서의 기능을 담보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 자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사회적 지지망의 다양성과 지지 유형별로 가족상황이 다르게 변화 될 수 있는 사실에 기초하여 사회적 지지망의 확대와 함께 배우자나 가족 등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개입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와 같이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의 지지를 받을 경우 실직으로 인한 소진을 예방할 수 있으며 처해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반면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실업에 따른 어려움을 피하거나 포기하는 경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가족관계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실직자들의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에 초점을 두어 이를 줄이고 잃었던 사회적지지망을 회복 내지 형성시켜 줄 수 있는 자조집단 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실직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강화하고 유능함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5장 결 론
그 동안 평균 2% 수준의 비교적 낮은 실업률로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안정된 모습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실업문제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IMF 체제의 시작과 함께 실업문제는 별다른 준비가 없었던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실업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그러나 소득상실과 직결되는 실업의 특성 때문에 보다 많은 관심이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업이 가족해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목적이었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하여 실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참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실직자의 경제상태, 심리적, 신체적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회적지지망 등 모든 상황이 실직 이전에 비해 실직 이후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실직자와 그의 가족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예방함으로써 가족해체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사회 복지 차원에서의 개입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도가 가지는 의의로는 첫째, 실업에 관련된 연구가 미진한 현 상황에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실업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직자의 개인 및 그이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실업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다각적인 접근 가능성을 학습하였다는 점이다. 실업이 소득상실과 직결되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대책의 논의과정에서 경제적 측면이 부각되기 쉽다. 따라서 경제적 차원의 실업대책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경제적 측면에 편중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동시에 실직자와 그의 가족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고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노동경제학(이론과 공공정책) : 교보문고, 한홍순, 김중렬 옮김
- 실업과 가족해체 : 집문당, 최일섭, 조성회 공저
- 한국노동운동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지음
- 통계청 사이트 : http://www.nso.go.kr/
-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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