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실업원인과 대책

목차

1. 실업의 원인과 유형

2. 실업·고용대책의 기본방향

3. IMF체제하의 98년도 실업

4. 대량실업의 영향 및 사회안정선

5. 실업 현황 및 전망

6. '98년 실업대책 요약

7. 부문별 실업·고용대책

8. 외국의 주요 국별 실업 현황

9. 선진국의 실업·고용대책 비교 및 시사점

10. 질의 응답

본문내용

쇼크를 경계로 고실업시대로 접어들었으나, 적극적 고용·실업대책으로 현재 5% 선을 유지
· 79년에 집권한 대처수상의 “실업문제는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정책기조가 15년 이상 견지되면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
·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창출도 실업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
● 독일
· 70년대까지는 실업률이 낮은 수준에 있었지만 80년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98년에는 12% 수준
· 고용과 임금의 경직성으로 인한 높은 노동비용으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회피 및 그로 인한 고용감소
· 실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복지제도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기간도 장기화되는 「실업함정」현상 심화
· 최근 정부가 민영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성과 부진
● 일본
· ·ECD국가 중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지만 장기에 걸친 복합불황의 여파로 최근 실업률이 3.9% (98년 3월)로 상승
· 기업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중시하여 정리해고를 고용조정의 최후 수단으로 하고있음
· 사내실업자 약 100만명
· 정부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해고억제 노력이나 구조조정노력을 지원하여 실업의 사전적 예방에 주력
· 노동시장의 경직성,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의 미약으로 실업문제 악화
9. 선진국의 실업·고용대책 비교 및 시사점
● 선진국 실업대책은 크게 영미형, EU형, 그리고 일본형으로 대별
· 영미형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통한 고용창출, EU형은 실업자 생활보장, 일본형은 정리해고 억제를 통한 실업관리체제로 특징지워짐
● 선진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음
·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의 규제완화 및 노조활동의 제약
· 구조조정 성공이 궁극적으로 고용을 재창출, 확대하는 관건
· 고용창출 기반확충을 위한 적극적 외자유치 및 비지니스환경의 정비
· 벤처 등 창업활동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 확충
· 실업대책에 대한 철저한 「비용·효과」분석, 실업취약 인구에 대한 집중적 교육훈련 지원(청소년층과 장기실업자 등)
· 강력하고도 일관된 지도자 리더십 발휘, 경제회생을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의 중요성
■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 아래서는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왜 그런가?
IMF는 한국에 거액을 빌려주는 대가로 '초긴축' 을 요구하고 있다. IMF의 의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인 2.5~3.0%로 잡힌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 (6.0%안팎) 의 절반 이하다. 이 목표를 지키기 위해선 재정지출은 물론 기업의 투자나 개인의 소비지출도 바짝 줄여야 한다. 투자나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경영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부도기업이 속출하고 구조조정 바람속에 기업규모를 줄이거나 통폐합해 살아남기에 급급하게 된다. 게다가 IMF의 요구로 금융기관의 고용조정.정리해고제도도 앞당겨질 공산이 크다. 이래저래 기존 취업자들의 실업은 늘고 신규취업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실업률과 실업자수를 각각 3.9%, 85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2.5%, 55만명) 보다 실업자수를 30만명 정도 늘려잡은 것. 그러나 민간연구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이 2.7% 안팎일 경우 실업률은 5.0% 안팎, 실업자수는 1백1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IMF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IMF가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 성장률은 훨씬 더 떨어지고 실업은 더욱 늘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우리 실업률이 외국 보다 낮은 이유가 통계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은 통계방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다. 그동안 계속 팽창 경제를 추구해온 과정에서 대량실업문제를 한번도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경제성장률을 낮추어야 하는 처지다.
팽창 경제정책에 의한 고도성장의 신화가 깨지면서 누적된 외채를 깨닫지 않았는가. 대량실업에 의한 인력 재배치가 불가피해지자 평생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이르렀다.
■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업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대량실업을 단순한 경제 현상으로 보아선 안된다. 사회의 구조변화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업문제는 장기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일시적인 성장률 변화를 겪고 난 뒤 어떤 사회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 외국의 대량실업 사례는 어떠한가?
외국도 마찬가지로 오일쇼크 등으로 두차례 정도 대량실업 과정을 거쳤다. 현재 영국 등 유럽과 미국의 실업상태는 다르다.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거친 외국의 사례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럽이 고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은 당초 고용보호조항 강화 등 제도적으로 정리해고를 막았다. 미국은 정리해고를 대폭 허용하면서 구조조정 이후에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 우리의 대량실업을 분석한다면?
실업자의 성분분석이 중요하다. 그래야 정부의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실업자 수 보다 이들이 어떤 내용의 실업자인가를 분석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실업자들의 구체적인 성분분석을 해본 경험이 적다.
최근 이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미국은 노동통계국 직원만 300여명에 이른다.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성분분석 결과는 대체로 고학력자 무기능자의 실업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중장년층과 고졸 이하 인력수요에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의 사무직과 중간관리직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목 차
1. 실업의 원인과 유형
2. 실업·고용대책의 기본방향
3. IMF체제하의 98년도 실업
4. 대량실업의 영향 및 사회안정선
5. 실업 현황 및 전망
6. '98년 실업대책 요약
7. 부문별 실업·고용대책
8. 외국의 주요 국별 실업 현황
9. 선진국의 실업·고용대책 비교 및 시사점
10. 질의 질답
참 고 자 료
예산청의 실업대책분야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개발연구원-
실업대책 추진상황 -노동부-
월간 '경제' -삼성 경제연구소-
중앙일보<97년12월17일 , 1998년 1월 21일>지면
REPORT
우리나라의 실업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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