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안 분석 - 청년 실업의 현황 및 원인분석, 해결방안

소개글

경제현안 분석 - 청년 실업의 현황 및 원인분석,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청년실업 현황
1. 청년 실업의 정의
2. 우리나라 청년실업 현황
3. 세계 각국의 청년실업 현황


Ⅱ. 청년실업의 원인
1. 경기적 요인
ㄱ) 자본구조의 경기구조
ㄴ) 해외의 불경기
ㄷ) 국내 경기민감 산업의 수익 하락

2. 구조/제도적 요인
ㄱ)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증가세 둔화
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ㄷ) 경제 산업구조의 변화
ㄹ) 노동관련 제도 변경
ㅁ) 노동조합과 신규채용의 상관관계 (노조와 실업)

Ⅲ. 청년실업 해결방안
1. 경기적 요인
ㄱ) 복지 자본국가
ㄴ) 금융규제 강화와 금융 리스크 관리
ㄷ) 경기 민감형 기업 지원제도

2. 구조/제도적 요인
ㄱ)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증가세 둔화
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ㄷ) 경제 산업구조의 변화
ㄹ) 노동관련 제도 변경
ㅁ) 노조관계 개선

본문내용

이를 통해 청년층 고용 촉진대책이 지역산업정책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청년실업 100만 시대 [매경이코노미]
-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입법정책연구회]
ㅁ) 노동조합과 신규채용의 상관관계 (노조와 실업)
노조의 문제를 해결하기란 사실 어렵다. 정확하게 서로의 요구를 만족시킬 만한 선을 그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 흐름상 노조의 가입하고 있는 노동자수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 또한 1989년 대비 2009년 노조 가입자 비중은 20%에서 10%나 줄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기업들이 반노조화 전략을 추진하여 비정규직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임시직 근로자들은 노조를 만들 수도 없고 가입할 수도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취업이 아니다. 국회는 많은 노조의 관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다. 인류최초 활발한 노조운동이 일어났던 영국역시 과거 반노조 특별법안들을 수차례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정치적 영향력 및 힘은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노조의 힘을 꺾고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터무니없는 요구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는, 기회비용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데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당연히 노사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노조의 몰상식한 행동을 제한 할 수 있는 페널티 혹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등이 있을 수 있고, 양측 서로 한발 더 물러서서 생각하는 양심적인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Ⅳ. 결론
여러 계층의 실업문제가 존재하는데 왜 하필 청년실업문제일까? 우선 청년이라는 계층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보면 다른 계층에 비해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고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경제활동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장기적인 생산성 또한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청년실업문제이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곧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이 불타고 있는 청년계층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조사해 봤다. 우선 우리는 경기적, 구조적 관점에서 청년실업문제의 원인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돈이 어떻게 생겨나고 늘어나는지 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현상이 상호작용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돈이라는 것은 한 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도 나가고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경기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많은 양의 투자금을 회수해갈 경우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 고용을 줄이게 된다. 또한 한국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은 나라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비롯한 해외 불경기는 우리에게 투자위축에 이은 소비위축에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기업들의 고용감소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이 두 가지 요인들은 수출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여 우리 스스로의 경제적 힘을 갖추어야 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언제까지나 다른 나라의 경기적 불황에 우리경제까지 휘청 거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사회가 변해가면서 생기는 문제점들 또한 골치 아프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대비에 대한 제도적 미흡으로 고령자들이 높은 근로의욕을 갖게 되어 청년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있다. 산업구조가 변화해온 과정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났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여성 노동력의 참여 증가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일자리에 대한 경쟁강화로 이어졌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스펙을 쌓고 있으나 대기업, 중소기업과의 요구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실업률이 늘어났다. 대기업은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자를 선호하고 있고 고스펙 취업자들은 중소기업의 낮은 연봉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취업하려는 노동력은 갈수록 똑똑해지는데 취업률은 갈수록 낮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온 것이다. 또한 수출이 창출하는 고용의 효과는 내수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구조적 문제도 있었다. 수출이 한국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만큼 존재하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에 관한 정부정책또한 문제가 있었다. 참여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조사해본결과 번번히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업과 노동자간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고용을 억제하거나 기업의 수익을 저해 하는 등 심각한 역기능을 보이면서 과연 노조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었다. 이러한 구조,제도적 문제점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임금피크제도를 통한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해결, 사전교육 시스템도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노조와 신규채용간의 문제점 해결 등을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 되어야 할 과제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라고 하고 싶다. 해외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취업유발계수의 측면에서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IMF사태 이후 내수시장의 부진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에 있어서 우리의 교육제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정하는데 있어서 가족, 친지를 통한 수치가 가장 큰 것은 학교가 자신들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대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진로설계수업이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의 문제가 해결 되 젊은 사람들의 경제참여율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다면 창의적이고 건강한 사회가 구축될 것이고 그 때에 비로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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