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A형]우리사회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및 견해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A형]우리사회에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및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IMF환란 이후의 경제적 불평등
1)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2) 절대빈곤율의 변화
3) 실질소득분포의 변화
4) 부의 불평등(IMF 이후 중산층 붕괴, 서민은 빈민으로 전락)

2.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과 배경
1) 시장주의적 접근
2) 계급론적 접근
3) 제도주의적 접근

3.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
1) 성장 일변도의 개발 전략
2) 불균형 성장 전략
3) 극심한 부동산 투기
4) 조세 제도의 미비
5) 노동시장의 변화
6) 정보 사회의 심화

4.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방안에 대한 나의 견해
1) 성장과 분배의 조화
2) 균형 성장 전략
3) 조세 제도 개혁
4) 부동산 투기 근절
5) 노동시장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6) 사회 경제적 차별 철폐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가 바로 보유세의 일종이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의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재산세를 현실 수준에 맞게 크게 올려야 부동산 투기도 막고 조세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유럽에서 시행 중인 사회 주택(social housing) 제도를 도입하여 도를 넘어선 주택의 상품과 추세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5) 노동시장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이른바 노동 빈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들은 낮은 임금과 미약한 고용 보장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깊어지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고용 보장이다. 이들은 근로 기준법 상의 해고 제한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 방안은 근로 기준법 상의 해고 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결국 이는 기간제(한시적) 근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통해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기간제 근로는 사용자가 해고 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 만료시 사회 경제적 합리적 사유가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 관계의 종료를 규제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각종 차별 대우를 철폐해야한다. 그 첫 번째 과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확립하는 일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용 유인을 제거하여 비정규직의 비중을 떨어뜨리는 방안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근로기준법 상의 균등 대우 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규정이 단지 선언적 의미의 규범력만 있을 뿐 현실 규범력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선언 규정의 제정이 아닌 실제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대우에는 사회보험도 예외가 아니다. 절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원초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사실,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사회보험 확대 조치로 이들에게는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이미 열려져 잇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기여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행정관리 기구가 적용 사업장과 노동자의 고용 소득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실제로는 이들이 사회보험 제도의 밖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관계 당국의 관심과 분발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취약 계층의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구조의 중신이 지식 산업으로 개편되는 추세이고, 정보 사회는 이제 현실로 다가와 잇다. 이런 추세를 반영한 직업 훈련과 교육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회복지의 확충이 함께 어우러져야 취업 능력의 제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6) 사회 경제적 차별 철폐
마지막으로, 학력과 성별에 의한 각종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학력 간 임금 격차는 외국에 비해 너무 크다. 이것은 이미 병적인 수준에 도달한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한편, 교육을 통한 불평등의 악순환을 지속하게 만든다. 그러나 학력 간 임금 격차의 해소는 교육 제도와 사회 구조 전반을 손대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반드시 풀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Ⅲ. 결 론
자본주의는 무계획적이고 혼돈에 차가운 세계이다. 이 체제는 평범한 대다수 사람들의 통제 밖에 있고 오직 생산수단을 지배하는 극소수의 이익에 봉사한다.
자본주의 하의 낭비는 비효율적이며 완전히 쓸모없는 물건들을 만드는 데서 비롯한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낭비가 불가피하다. 제조업에서의 이윤 극대화는 조만간 구닥다리가 될 싸구려 상품들을 만든다는 것을 뜻한다. 세상에 대한 거대한 통제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군사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국방비가 국가 예산 가운데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물론 가끔은 교육과 보건 의료 부문에 투자되기도 하고, 그 결과 사람들의 삶이 조금은 개선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의 우선순위가 명백히 대중의 삶을 개선하고 복지를 늘리는 것에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상황을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지속적인 투쟁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왜냐하면, 정부와 사장들은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면서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많은 이윤 획득이 지상 목표인 정부와 사장들은 양보하는 것이 양보하지 않는 것보다 덜 손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양보한다.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것만큼이나 지속적인 투쟁만이 부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점차 상식이 돼 가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낳은 부의 불평등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세계적 차원에서 특히 선진 공업국들 내에서 자라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시애틀에서는 WTO 각료회의에 반대하는 거대한 시위가 있었다. 지난 4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의 워싱턴 연례회의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들은 두 금융기관이 세계화의 첨병 역할을 하면서 빈국들의 기아와 빈곤, 환경 파괴 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부의 불평등 심화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복지예산 확충은 고용안정과 부의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신광영,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2004
전기정, 대한민국은 혁신중, 리더스북, 2005
김용학, 사회 연결망 이론, 박영사, 2004
앤서니 기든스, 김미숙, 김용학, 송호근 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9
레스터 C. 서로우, 현대경제연구원 역, 세계화 이후의 부의 지배, 청림출판,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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