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원인과 현재의 실태 및 실업복지 대책

목차

◎ 실업 현황
□ 지표 실업률
□ 체감 실업률
□ 실업 인구의 특징

◎ 실업의 원인
□ 고용 없는 성장
□ 노동시장 유연화
□ 노동시장 분절화

◎ 정책 대안
□ 적극적 일자리 창출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연계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
-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 및 현실화
□ 실업 복지의 강화
- 실업급여 수급자 확대 및 기간 연장
- 실업 부조 제도의 도입
- 실업자의 사회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제도 확충
□ 실업 예방 정책
- 노동시장 안정화
- 직업훈련의 강화
□ 사회 연대성 강화
- 사회적 합의의

본문내용

79명)으로 전체 실업자 중 23% 가량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지표상의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비율이며, 체감 실업자 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실업자 10명 중 1명 정도만이 실업 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피보험기간
연령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39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함.
그런데, 고용보험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 적립금이 9조 5,776억으로 예상되며, 이중 실업급여 사업 계정의 적립금만 5조 8,617억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수입 대비 적립금 배수는 고용보험 기금 전체가 2005년 2.97배로 예상되고, 실업급여 사업 계정의 수입 대비 적립금 배수는 2.86배에 달한다. 한국의 고용보험요율이 낮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부는 실업 대책을 위한 일반 예산의 운영이 아니라 기금조차 제대로 쓰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의 고용보험 제도는 수급자의 조건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그 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실업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되지 못 하고 있으면서 기금은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형에서 1.5배에서 2배 정도의 수준으로 연장하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 실업 부조 제도의 도입
프랑스나 독일 등의 국가에서 실업급여 제도가 보험과 사회적 부조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독일의 경우 최근 재정의 부담을 이유로 보험급여/실업부조/빈곤부조의 체제에서 실업부조와 빈곤부조를 통합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였다.
한국의 실업급여는 전적으로 보험에만 의존하고 있어 수급자격이 있는 자만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을 획득할 만한 일자리에 취직한 적이 없는 청년실업자나 불안정 취업 노동자, 그리고 수급기간이 만료된 장기실업자는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업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이며, 이들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만 수급할 수 있는 실업보험 제도와 더불어 정부의 일반 예산으로 운영되는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실업자의 사회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제도 확충
실업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이 한 사회 속에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관계와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영국의 문화인류학자 폴 윌리스(Paul Willis)는 실업이 노동계급 청년들에게 미치는 문화사회적 영향을 고찰하는 질적 방법론을 통해, 실업에 처한 청년층의 사회적 관계가 매우 위축된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Paul Willis, Youth, Class and Culture in Capital Society; based on An Ethnographic history of English Working Class youth from 1970's through to the Millenium
실업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족과 친지들의 모임, 명절 모임을 기피하거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청년 실업자가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사회 관계와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급여의 확대와 더불어 실업자를 위한 각종 사회적, 문화적 복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실업자를 위한 지역 문화 센터나 프랑스의 경우처럼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
□ 실업 예방 정책
- 노동시장 안정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산과 노동시장 분절화 현상은 불안정 노동 → 실업 → 불안정 노동 → 실업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따라서 노동시장을 안정화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600만에 달하는 노동빈곤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규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 비정규 보호를 위한 입법안 참조)
- 직업훈련의 강화
실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실업이 불가피할 경우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적절한 직업훈련의기회이다. 그런데, 현행 직업훈련 체제는 97년 경제위기에 갑작스럽게 늘어난 실업자 중심의 직업훈련으로, 실업에 대한 사후 대책의 성격이 강하며, 직업훈련을 통한 적극적 구직 기능보다는 직업훈련 수당에 의존한 일시적인 생계보조의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강하다.
직업훈련이 실업 예방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나 예비 노동자가 실업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졸업예정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이 필요하며, 재직 중인 노동자가 사용주의 필요가 아닌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유급 휴가 제도와 바우처 제도 등의 도입이 검토해 볼 수 있다.
□ 사회 연대성 강화
- 사회적 합의의 강화
산업정책, 노동시장 정책, 직업훈련 정책 등에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지역적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목 차]
◎ 실업 현황
□ 지표 실업률
□ 체감 실업률
□ 실업 인구의 특징
◎ 실업의 원인
□ 고용 없는 성장
□ 노동시장 유연화
□ 노동시장 분절화
◎ 정책 대안
□ 적극적 일자리 창출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연계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정책
-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 및 현실화
□ 실업 복지의 강화
- 실업급여 수급자 확대 및 기간 연장
- 실업 부조 제도의 도입
- 실업자의 사회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 제도 확충
□ 실업 예방 정책
- 노동시장 안정화
- 직업훈련의 강화
□ 사회 연대성 강화
- 사회적 합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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