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합리적 모형

소개글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합리적 모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고용보험 논의의 쟁점
1) 도입 시기
2) 적용범위
3) 급여수준
4) 급여기간
5) 재정부담

3. 맺는 말

본문내용

고용불안정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중소기업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10인 이상 사업체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3년 이후에는 5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이후의 확대는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급여수준은 기존의 최저생계비 개념에서의 그 수준에는 미달해야 하지만, 최소한의 기초적 생계를 보장하는 물질적인 보장은 해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넷째, 급여기간은 구직기간을 기초로 해서 정해져야 하며, 통계치를 세분화해서 조사하고 이에 합당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정부의 재정부담은 정부가 부담을 한다, 안한다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실업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면, 먼저 실직자의 최소한의 기초보장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급여기간, 급여수준, 적용대상자 등과 함께 실업률 및 비자발적 실업자 수와 물가상승률을 정해서 지출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구하고, 이에 급여를 위한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이것이 노사에게 주는 부담의 경중을 가려서 정부부담의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화된 틀과 기준으로 한국적 모델을 구축하는 시도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고용보험제도,   노동부,   입법,   노총,경총,   실업급여,   직업안정사업,   최저생활보호,   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