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고용보험 [제도 목적 연혁 내용 분석 실무가 인터뷰]

소개글

[사회보장론] 고용보험 [제도 목적 연혁 내용 분석 실무가 인터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도의 목적 및 연혁

Ⅲ. 제도 내용

Ⅳ. 제도 현황

Ⅴ. 쟁점 분석

Ⅵ. 관련 전문가/실무가 인터뷰

Ⅶ. 토론거리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업기술을 가르쳐 주는 전문센터가 필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직업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없게 해야 한다.
전문센터에서 직업기술을 가르치고 기술을 익힌 수급자들을 직업알선을 해주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고용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청장년 중소기업 인턴제, 일학습병행제
4.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실업급여 수혜자 절반가량이 재취업을 못한다고 기사가 올라왔는데 어떤 문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보통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또 다른 기술을 배워 다른 직종을 바꿔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예 쉬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업급여가 그래도 매월 백만원가량 되므로 처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생활유지는 되므로 실업급여를 다 받은 후에 일자리를 알아본다.
5.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매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실효성은 어떠한 가요?
-부정수급 전담반을 편성하고 있고 부정수급인 사람들을 신고하면 포상제도가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워낙 인원이 많아 양심에 맡기지 않으면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포상금제도도 우리나라 사람 정서상 부정수급자가 있어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낮다.
5-(1). 현재는 구직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구직 이력서를 넣었다는 사실 확인만으로도 요건이 충족되어 지급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악용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데나 한 번 넣고 붙으면 좋고 안 붙으면 말고, 수급이나 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비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사람들의 인식 문제)
-현재도 악용되고 있다. 허나 실업급여 수령 요건 중에 구직활동을 해야만 하는 요건이 있는데 실제로 구직활동을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공무원이 실업급여수급자를 따라 다니면서 감시 할 수도 없다. 스스로의 양심에 맡긴다.
아울러 너무 구직활동요건을 강화하다 보면 실업급여 받기가 너무 까다로워져 공무원과 매번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빨리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할 것이고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은 공무원이 감시를 해도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시늉만 할 것이다.
6. 비정규직 일자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10.3%정도 가량의 적지 않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정규직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근로자도 낮은 보수 때문에 보험료 내기가 어려워 가입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험료 문제로 가입을 하지 않은 것보다 장래를 위해 가입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낸 보험료보다 몇 배 이상 이득이다.
6-(1).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65세 이상 근로자들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65세 이상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근로자로써 새로 개정된 실업 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65세이상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65세 이전에 직장에 들어가고 65세 넘어서 회사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65세 넘어서 직장에 들어간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도 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7.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가 최근 시행되고 있는데, 제도 시행으로 인해 기대 하는 효과는 어느정도이며,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남자의 육아휴직제도가 있지만 맞벌이 가정에서 여자의 수입이 더 많을때나 남자가 육아휴직을 낼수 있을것 같다. 그 경우가 아닌 경우는 현실적으로 생활유지가 어려워 남자의 육아휴직은 어렵다.
8. 인터뷰에서 질문 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고용보험 문제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 고용보험료가 실업급여 수급액에 비하면 너무 적다.
실업급여 수급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완화
Ⅶ. 토론거리(토의로 진행이 될 것임)
1. 실업급여 기준체계 변화에 대한 토의
2.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업급여에 대한 개선방안 토의
3. 실업급여 수혜자들의 취업실패에 대한 토의(발표 내용에 포함)
- 수혜자들은 실업급여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다 받고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 취업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Ⅷ.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13. 『고용보험백서』
고용노동부. 2014. 『고용노동백서』
민주노총. 2011. 『고용보험 재정 관리 문제점과 대안』
민주노총. 2011. 『중소영세 노동권 보장을 위한 매뉴얼』
국회예산정책처. 2004. 『4대 사회보험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11. 『2011년도 대한민국 재정』
윤조덕. 2008. 『사회보험과 노동조합의 역할』. 한국노동연구원
김동헌. 2007. “효율적인 고용보험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한국노동연구원』
조 슬기나 기자. 2014. 10. 02. 투잡 뛰어도 각각 4대보험 가입. 아시아 경제 뉴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00211114373381
윤 지연 기자, 2014. 09. 23. 고령의 용역노동자는 ‘실업급여’도 배제...이중 차별 심각. 민중언론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0063
윤 지연 기자, 2014. 10. 01. 법의 사각지대 ‘초단시간노동자’, 노동계 권리보호 입법발의 나서. 민중언론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0137
더 나은 복지세상. 2008. 05. 17.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http://cafe.naver.com/social86/77310

키워드

사회보장론,   고용보험,   제도 목적,   연혁,   내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