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명시된 사회보장에 근거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공적부조)의 차이점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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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에서 명시된 사회보장에 근거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공적부조)의 차이점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조에 폐해에 대해 짚어볼 수 있다.
공공부조가 사회적 비용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 수단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공공부조를 받기까지 대상자가 치러야할 수치심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부조를 경제기득권층의 시혜물쯤으로 여기는 사회분위기는 수혜자들로 하여금 낙인감을 갖게 만든다. 이는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이 회손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유주의 이념이 지배적인 우리나라는 아직도 복지정책을 시혜적 자선의 형태로 바라보는 시선이 강한 편이다. 최근, 정부는 예산부족을 강조하며 복지축소를 외치며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복지를 주장한다. 이는 비대해진 복지지출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예산문제로의 효율성이 강조되고, 대상자의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은 배제한 채, 경제논리로 복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故김수환 추기경은 “인간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엄하다”고 말했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단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물질에 지배된 현대인들은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 더 이상 인간을 존엄한 존재가 아닌 한낱 상품처럼 취급한다. 그러니 인간이 인간으로써 그 가치를 회손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부조와 같은 선별적 복지의 확대보다 사회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사회적 협의를 통한 선별성과 보편성의 조화일 것이다.
참고문헌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2001)’, 제일법규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2009)’, 나눔의집
고시스쿨 강의교재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개론,   사회보험,   사회보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