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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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제1절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제2절 사회보장의 정의
제3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Ⅱ사회보장의 형태와 원칙
제4절 사회보장의 형태
제5절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
제6절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Ⅲ 사회보험
제7절 사회보험의 특성
제8절 사회보장과 민간보험
제9절 주요국가의 사회보험 성립
제10절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유주의적 재편)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주로 단기적 사회복지정책)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의 가장 큰 목적은 빈곤의 예방과 제거라 할 수 있다. 특정 취약집단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민영화로 실업자가 된 공공부분 노동자를 위한 해고수당, 근로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극빈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한의 사회보장이 포함되는 것이다.
사회보장의 형태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회보장법에 사회보장운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안전망은 정부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과 실업에 대한 각종 대책으로서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Ⅲ 사회보험
제 7절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강제성을 띠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다. 또 둘째로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로서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충분성을 중시한다. 저소득층, 대가족, 노령층 등이 더 유리하도록 배려한다는 것이다. 셋째, 급여수준과 소득수준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현재의 욕구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 넷째, 급여는 사회보장 관련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이며 자산조사가 없다. 다섯째,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는데 주로 연금은 정년 퇴직자에게만 지급된다. 여섯째, 사회보험 재정은 그 수혜자인 피용자와 자영업자 및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수익자재정책임원칙이라고도 한다. 일곱째는 급여는 법으로 규정되며 여덟째로 사회보험은 정부가 주도하지만 공무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운용된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완전적립이 불필요하다. 즉 써가면서 재정을 다시 쌓는 것으로 현 세대가 혜택을 보고 다음 세대가 부담하는 식이다.
제8절 사회보장과 민간보험
1. 사회보험의 보험요소
① 위험 분산
- 위험 발생 가능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정확한 장래의 손해예측을 기한다.
② 손해의 우연성
우연한 손해란 예측되거나 예상할 수 없는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가입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손해가 된다.
③ 위험의 이전
- 개인의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이 보험자에게로 이전(보험급여).
④ 배상
- 손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
① 위험이전에 기초하여 광범위한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함.
② 급여자격 여부와 급여량을 엄격한 수리계산을 통하여 결정.
③ 프로그램 비용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 지불을 필요로 함.
④ 드러난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
⑤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경제적 안정을 제공.
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민간보험
사회보험
1. 자발적
2. 개인의 의사와 지불능력에 따라 고액 보장 가능
3. 개인적 공평성 강조(보험요소)
4. 계약에 의거(계약적 권리)
5. 자유경쟁
6. 비용 예측 전제
7. 완전 적립
8. 개인적 또는 집단적 보험계약
9. 목적과 결과 감안하고, 단일한 옵션 부여
10. 사적 경로를 통한 투자
11. 인플레에 취약
7. 완전 적립 불필요(영속적, 신규가입자 계속 발생, 중앙정부의 궁극적 책임, 경제적 측면)
8. 보험계약 불필요
9. 목적과 결과 감안하고, 다양한 옵션 부여
10.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투자
11. 인플레 대응을 위해 조세제도 이용 가능
1. 강제적
2. 최저소득의 보장
3. 사회적 충분성 강조
4. 급여는 법에 의해 규정(법적 권리)
5. 정부 독점
6. 비용 예측 곤란
제9절 주요 국가의 사회보험 성립
1) 사회보험의 일반적인 도입 순서
-산업재해 보상제도 → 의료보험제도(질병) → 연금제도(노령) → 고용보험제도
2) 독일(최초의 사회보험 도입 국가)
-국가 주도로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실현.
-비스마르크의 3대 사회보험: 질병보험법(1883), 상해(산업재해)보험법(1884), 연금보험법(1889)
3) 영국
-영국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보고, 이를 사회 개혁을 통한 사회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함.
-주요사회보험법
①노령연금법(1908)
②국민사회보험법(1911) : 실업, 건강, 재해, 폐질 등 모두 포괄, 최초의 실업보장.
4) 미국
-1935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광의적 사회적 사회보장의 용어와 범위 제시(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미국은 영국과 같은 사회정책이 아닌, 실업자의 구제 및 경기회복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고용정책)이었다는 것이 특징.
제 10절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사회보험의 민영화 주장에 대한 유력한 반대논리.
1.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에 참여한 거래 당사자 간에 쌍방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기보다는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 쉽다는 문제로 인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유발된다. 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의 위험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에 관해 낮은 수준의 정보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역선택
공급자와 수요자가 갖고 있는 정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 현상으로 비대칭적인 정보 혹은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보험시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데 주로 건강보험, 개인연금에서 발생한다.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평균적인 위험확률과 보험료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생겨 위험 분산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역선택으로 보험시장에 고위험 집단만 남는다.
3, 도덕적 해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취인의 부주의 , 고의 등 도덕적 요소에 기인하여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증대하거나 손해가 확대될 염려가 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비해 위험 발생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덜하여 위험발생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건강보험, 실업보험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된다. 사회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명백한 증거는 없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론 구 인회 손 병돈 안 상훈 나남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키워드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보험 제도,   복지제도,   보험,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