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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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장론 - 고용보험제도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고용보험제도란?
　　1) 도입배경 및 목적
　　2)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
　　3) 고용보험법의 제정
　　4)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확대

Ⅱ. 본론
　1.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2) 가입자 종류
　　3) 가입자 현황
　　[자영업 고용보험 가입현황 동영상]

　2. 사업내용(급여)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2) 실업급여
　3.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급여
　　1) 육아휴직
　　2) 산전후휴가급여

　4. 재정체계
　　1) 보험료
　　2) 국고부담


　5. 관리운영체계

Ⅲ. 결론


　1. 문제점
　　1) 실업자 소득보장 미흡
　　2) 고용보험의 가입률 저조
[고용보험 자영업자 정부추가지원 동영상]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적 수준 저조
　　4) 직업교육훈련 및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시스템 미흡

　2. 발전방향
　　1) 실업자 소득 보장 강화
　　2) 적용대상자의 가입률 제고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개혁
　　4) 직업교육훈련 및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시스템 개선
　4. 참고자료
　5. 코멘트

본문내용

업능력개발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식, 기술을 습득해서 취업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는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관리운영 시 질적인 면보다 양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 훈련기관 선정 시 인원수 같은 양적인 면만을 고려하고, 취득자격증, 직업, 지속기간, 소득향상 등의 질적인 면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한 담당인력이 부족하고 전문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많지 않으며,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도 부족해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4) 직업교육훈련 및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시스템 미흡
: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채용정보, 인재정보, 직업정보, 고용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연구들에 의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직에 대한 정보를 노동부 워크넷보다 신문, 잡지, 방송 등 언론매체, 생활정보지, 사업체 방문, 친구, 친지소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 등에 의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부 워크넷에서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미흡하므로 최신의 구직, 구인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 발전방향
1) 실업자 소득 보장 강화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선진국과 비슷하게 1년 정도로 늘려야 하며, 급여수준을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평균소득의 60%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업급여와 공공부조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실업부조제도가 자활의욕과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장기실업을 증가시키며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연구에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경기 침체기에는 유효수요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적용대상자의 가입률 제고
: 적용대상자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해 볼 수있다. 첫째,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임시 · 일용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고용보험 관리 · 운영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 요구된다. 첫째, 개인별로 청년 실업자의 요구, 강점과 약점, 적성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청년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저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청년층 및 기업들이 구인·구직, 직업훈련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개혁
: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직업훈련 행정조직을 통합, 체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조직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곳에서 직업훈련, 구인·구직, 실업급여 등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센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노·사·정 및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직업훈련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수요와 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직접 관련이 잇는 당사자의 참여하에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체 및 민간훈련기관 참여확대와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참여유도를 위한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수준 높은 훈련기관의 확보가 중요하고 민간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이들 간의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잠재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대학 및 대학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직업교육훈련 및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시스템 개선
: 직업교육훈련 및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이나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한 자기검색을 통해 직업훈련 및 구인·구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용정보 인프라 구축을 체계화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전국의 자세한 최신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채구목 저, 2010, 학현사
· 「사회보장론」- 채구목 저, 2009, 학현사
· 「사회복지정책론 1급 문제집」- 나눔의 집
· http://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급여부분 발췌’
· 동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374&aid=0000021510 (자영업 고용보험 가입현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374&aid=0000021510 (고용보험 지출 증가)
http://blog.naver.com/tseoul?Redirect=Log&logNo=80159149201&jumpingVid=38E9BC65351BB191ABFF62EE1B296CDDB4EC
(고용보험 자영업자 정부추가지원이 필요하다.)
http://blog.naver.com/tseoul?Redirect=Log&logNo=80156562027&jumpingVid=BA2498BAFB246E4C1915880AE4DB2F78ED65
(저임금 근로자 반값고용보험 가입자 저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75181
(비정규직자 고용보험료, 국민연급 1/3 정부지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01&aid=0003350115
(고용보험 지출 늘어 고용보험 유지 정부부담 점점커진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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