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각 사업별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1.개념
2.목적
3.기능
4.연혁
5.적용대상
6.재정부담
7.보험료의 종류

Ⅱ. 고용 안정 사업
1.고용안정사업의 개념
2.고용안정사업의 내용

Ⅲ. 직업능력개발사업
1.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념
2.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

Ⅳ. 실업 급여 사업
1.실업급여사업의 개념
2.실업급여사업의 내용

Ⅴ. 모성 보호 사업
1.육아휴직급여
2.산전 후 급여

Ⅵ.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2.개선방향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않고, 실업급여로 생활을 영위하려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그런 도덕적 해이의 문제인 피보험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 취업하려고 하는 피보험자들도 있는데, 이러한 피보험자들은 소정급여일수도 끝나고,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한다.
4) 고용보험 제도의 복잡화 및 정보전달 체계의 미비
제도자체가 복잡하고, 자주바뀌어서 실무자들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다.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관리되지 못한다.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대상자 중 고용보험의 적용누락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져야 한다. 고용보험의 실질적 운영 차원에서 적용대상 사업체에 대한 감독관리체계의 확립이다. 영서사업장의 고용기록 관리, 고용 사실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 혹은 사업주에게 대한 실질적 제재 조치의 마련,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도 자체의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제도에서 사업주, 실무자들도 효과적인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5) 실업금여수급과 해고예고수당과의 관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 할 경우 해고 예고를 행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작스런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의 소득의 감소로 이한 생활의 궁핍을 방지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수급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한 사유에 대한 이중지급이라는 점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동안 실업급여의 지급을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임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근로자의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 외에 해고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금전적 조상 또는 손해배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완전히 사용자의 편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실업급여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법 원리에 의해 규율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게다가 실업급여 실업이라는 위험을 담보로 하여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가 그 절반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수혜 내지 자원의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과는 달리 실업급여의 수급에 대한 권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6)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의한 수급자격 제한완화
결혼으로 출퇴근이 어렵게 되어 이직하거나 종교적인 신앙에 반하는 일자리는 이직의 정당사유가 있다고 봐야한다.
2. 해결방안
1)보험단계
고용보험법이 고용보험관계상 필요한 신의측상의 의무도 부과되고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 단순히 일정한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사실만 가지고 보험가입자로서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다탕하지 않다. 고용보험법은 정부와 적용사업의 사업주간에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음을 이유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을 가지게 피보험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근로자를 보험가입자에 포함시키는 현행법규정은 근로자측 보험가입자와 피보험자의 범위는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보험가입자의 지위를 부여할 실익도 없다고 하겠다.
2)모자보호사업의 부작용 해결방안
모자보호사업의 문제점은 사업주가 비용부담이 커져서 여성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급여 내용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사업주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줄여서 모자보호사업의 기본적 목적인 여성취업의 기회를 높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 도덕적 해이의 해결방안
도덕적 해이의 해결방안에는 두 가지 해결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실업급여를 줄이고,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줄이고, 실업급여의 세금을 많이 부과하여 피보험자가 취직을 하지 않고는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소정급여일수를 늘리고 받는 돈의 액수는 같은 양의 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실업급여가 적게 나와서 생활을 영위 할 수 없게 되고, 취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실업급여가 오랫동안 나옴으로 인해서 생활에 무리가 없이 된다.
4) 고용보험 제도의 복잡화 및 정보전달 체계의 미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절차를 보다 단순화 시키고, 인터넷에서도 지원 사업주가 지원 정도를 쉽게 알수 있도록 신청절차의 전산 시스템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5)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의한 수급자격 제한완화
정당한 이직사유의 범위가 확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이 변동되거나 개인사정으로 일을할 수 없거나 근로조건이 불법적이지는 않지만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등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규정으로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단행본
노동법해설 법률지식 (1998) 청림출판 신쌍식 저
고용보험 해설 (1996) 유길상,이철수 공저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2000) 인간과 복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보장론 (1999) 나남출판
*연구논문
심창학(2003) “한국실업급여제도의 변화 평가: 관대성,통제개념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3권 제3호.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
*인터넷 싸이트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ob.go.kr/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http://edi.work.go.kr/html/gul
고용보험 사이버 매거진
http://edi.dreamjackpot.com/mail/common/rewiew.asp
노동법
www.jobnlaw.com
노동부 고용안정 정보망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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