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고용]고용보험기금의 분류, 고용보험기금의 중요성, 고용보험기금의 증감요인, 고용보험기금의 여성고용촉진지원, 고용보험기금의 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훈련, 향후 고용보험기금의 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고용보험기금][고용]고용보험기금의 분류, 고용보험기금의 중요성, 고용보험기금의 증감요인, 고용보험기금의 여성고용촉진지원, 고용보험기금의 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훈련, 향후 고용보험기금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기금의 분류
1. 산업과학기금
2. 연금기금
3. 복지노동기금
4. 사회문화기금
5. 계정성

Ⅲ. 고용보험기금의 중요성

Ⅳ. 고용보험기금의 증감요인
1. 자산증감 요인
2. 부채증감 요인
3. 자본증감 요인

Ⅴ. 고용보험기금의 여성고용촉진지원
1. 사업개요
2. 주요사업내용
1) 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 126억원
2) 출산휴가급여(35천명) 지급 : 438억원
3) 육아휴직급여 지급(7천명) : 224억원

Ⅵ. 고용보험기금의 한국산업인력공단위탁훈련
1.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1) 사업선정의 타당성
2) 사업내용의 적합성
2. 사업운영 성과 및 효율성 제고노력
1) 사업운영성과
2) 사업운영의 효율성 제고노력

Ⅶ. 향후 고용보험기금의 개선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방 인하 조치 등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제 온 국민이 나서서 기본관리기본법을 올바로 세워야 할 때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주장한다.
- 가입자의 노후예탁금인 연금기금의 운용권을 빼앗아가고, 기금의 자의적 운용을 강행케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악내용이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 각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각 기금의 운용과 결산내용은 국회에서 엄정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Ⅷ. 결론
오늘날 고용보험은 단순한 실업급부의 지급 뿐 아니라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사양산업부문의 근로자를 전직훈련을 시켜 성장산업부문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고용조정을 지원해 준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저생산저부가가치산업에서 고생산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인력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구조인력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며, 기업의 고용조정지원으로써 기업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을 당했을 경우에 실업급부(unemployment benefit)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제도의 성격이 실업급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실업보험제도에서 적극적 고용정책차원의 고용보험제도로 전환된 경우에도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이 여전히 고용보험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과 함께 고용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촉진한다.
고용보험제도는 기업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제도는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교육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생산성향상과 고용안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실직근로자는 공공직업안정기관에 실업자 등록을 하여 실업급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실직근로자가 공공직업안정기관에 등록을 하게 되고, 구인자도 신속히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공공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게 되므로, 노동력의 이동 및 수급상황을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구인구직자에게 정확한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적인 구인구직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구인구직비용과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고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유도하며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 향상과 시장기능에 의한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경기불황기에 실업자가 증가하면 총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 하여 유효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완화시켜 실업발생을 줄여준다. 경기호황기에는 실업자에 대한 총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소하여 보험기금의 적립을 통해 유효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경기에 대한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유지지원금채용장려금제도는 실업률 증가 등 고용사정이 악화때 운영됨으로써, 경기불황기에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의 통일이후 실업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실업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독일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여 약 40만명의 실업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약 25만명의 실업자에게는 공공사업의 실시 등 고용창출정책을 통하여 취업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약 65만명의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과 시간제 취업등의 알선을 하였는데, 이는 실업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고용보험제도가 북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으로 실업문제 해결과 사회혼란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태현, 고용보험기금의 노사 참여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한국노동연구원, 2007
◇ 노호창, 고용보험법상 권리 주체, 한국노동법학회, 2012
◇ 박승두, 고용보험법상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과제, 한국사회법학회, 2010
◇ 신종욱, 사회보험기금의 위험관리방안: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003
◇ 이상직,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2002
◇ 유길상, 고용보험 전달체계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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