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해당 법이 제정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쓰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방향에 대해 기술

소개글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해당 법이 제정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쓰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방향에 대해 기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 본론
참고문헌    
<고용보험>
Ⅰ서 론
Ⅱ본 론
Ⅲ. 결 론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본문내용

험료를 납부하게 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이 부상, 질병, 사망을 대상사고로 하는 점에서 의료보험과 차이는 없지만, 그 원인인 산업재해가 자본주의적 근로관계의 특유한 위험에서 기인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2. 산재재해보상보험제도가 가지는 특성
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② 보상급여의 내용은 법에 의한 정형화, 정액화, 신속화 된다.
③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④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⑤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⑥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⑦ 산재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일선 업무담당자의 재량에 의하여 판단, 처리되 는 부분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⑧ 산재보험은 현금급여로 제공되는 국민연금과 현물급여를 위주로 제공되는 의료보험과 달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모두 제공되는 종합적인 보상제도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⑨ 사용자가 가입자가 되고 국가기관이 관장한다.
⑩ 법적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특별심사기구 심사한다.
3. 산재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884년에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된 산재보험제도는 이어서 각국이 동 제도를 도입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의 중추적 제도로서 1964년 7월1일 도입된 이래 수 차례에 걸친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옹호와 사업주의 편익향상에 기여하면서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다. 처음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되던 산재보험제도가 100인, 50인, 16인, 10인 점차 그 범위를 좁히면서 2001년에 와서는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또한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60%에서 70%로 상향조정되었으며,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관리체계가 전환되었다.
- 먼저 산재보험 적용확대과정을 보면 산재보험 실시 2차 년도인 1965년도에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 1969년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을
- 1989년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 1991년도에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까까지 확대되었고
- 1998.7.1부터는 금융, 보험업이 추가되었으며
- 2000.7.1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 2005.1.1부터 건설업 등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 등이 행하는 모든 건설사와 농업, 임업(벌목업제외),어업, 수렵업 중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법인이 행하는 사업은 당연적용대산재보험 연도별 적용규모 확대 과정
연 도
’64
’65
’66
’67
’68
’72
’73
’76~’81
’82~’91
’92
’96
’98
2000.7.1
적용규모
500인
200인
150인
100인
50인
30인
16인
5~16인
5~10인
5인
5인
5인
1인
※ 1. ’76~’91년은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확대
2. ’92년 제외업종： 금융 및 보험업, 기타의 각종 사업 중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연구 및 개발업
3. ’96년 제외업종： 금융 및 보험업상으로 확대됨.
4. 산재보험사업의 수행체계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노동부장관과 산업재해 보상 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 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 관계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산재보험의 혁신방향
Ⅰ.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보험 가입·수납률을 제고하고 적용범위를 지속 확대
○ 가입편의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고지 정착, 요율체계 개선, 체납관리 강화 등 관리체계를 지속 보완
○ 시급성·재정여건을 고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위험작업 자영업자 등 보험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
○ 재해발생부터 요양, 재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현장요양·재활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상담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지정병원제도, 자문의 운영, 산재의료수가 및 진료비심사체계, 재활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정비·확충
보험급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급여체계를 선진화
○ 중복, 과도 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휴업급여, 연금급여, 장해보상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재해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급여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
보험관리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및 재정의 안정성 확보
○ 근로복지공단의 직무교육, 전산 및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
○ 적정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확보하도록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정
Ⅲ.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①역사적으로 4대 사회보험제도의 기둥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로서 근로복 지 공단의 정체성과 사회보험으로서의 제도 자체의 정체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②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과 자동차보험과 같은 배상책임보험과의 급여중복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③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영세영업장 또는 자영가의 경우 적용신고 및 보험료 납입을 외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적용 또는 징수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재해발생 시 의료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다.
④직업병 및 통근재해의 인정범위의 한계성, 보험료율 및 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의 문제와 업종차별요율의 적용에 따른 차별화의 문제, 급여체계의 비형성.
⑤산재예방활동 및 직업재활 사업의 미흡과 산재보험재정 확보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 다.
2.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①직업병 인정범위 및 통근재해 인정기준의 확대
②평균임금개정
③보험급여 수준의 향상과 급여의 조정
④보험료율 책정의 합리화와 보험재정의 효율화
⑤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

키워드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해당 법이 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