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보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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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보호 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강제보호 서비스
1. 강제보호 서비스의 개념
2. 강제보호 서비스의 목적
3. 강제보호 서비스의 특징
◎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1) 방임
2) 신체적 학대
3) 성적학대
4) 정서적 학대
3. 방임 및 학대부모의 배경
4. 학대받은 아동의 특성
1) 자아기능 손실
2) 급성 불안반응
3) 병적 대인관계
4) 원시적 방어기제
5) 충동조절 손상
6) 자아개념의 손상
7) 자학적, 파괴적 행동
8) 학교적응의 어려움
9) 중추신경계 장애
5. 아동학대 관련법
1) 발달배경
(1) 미국
(2) 우리나라
2) 개정 아동복지법에 나타난 아동보호서비스
(1) 아동학대 개념 및 금지 유형의 명확화
(2)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3) 신고의무자 규정
한국의 아동 강제보호 서비스 체계
1) 아동 강제보호 서비스 전달과정
① 긴급전화에 신고, 접수
② 현장조사
③ 응급조치
④ 사후지도
6. 아동학대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관련법의 미비점 보완
2) 홍보 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식전환
3)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확충 및 상담원의 전문화
4)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5)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가정 지원 서비스의 강화
ꏊ 마무리

본문내용

일 이상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리양육 내지 시설입소에 의한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보호자가 반대해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17조 제 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절차는 아동보호신청(대리양육인 경우)을 해서 아동복지지도원 및 해당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보호자를 포함)의 의견을 듣고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유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신청인에게 보호 양육하도록 해야 한다.
④ 사후지도
시· 도지사나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를 받거나 귀가 조치한 아동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6. 아동학대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관련법의 미비점 보완
(1)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불이행 시 제재 규정조치가 전무한 상태여서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강제신고의무제와 위반에 대한 처벌
(2) 법률상의 조항이 모호하다.
'즉시, 지체없이' '24시간이내,10분이내, 1시간이내'
(3) 임시조치 규정이 미비하다. 신뢰관계자 동석을 강제규정으로
(4) 처벌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반형법,성폭력특별법,청소년성보호법,가정폭력방지법과의 균형이 맞게 처벌개정, 보호처분을 위한 규정과 기준 필요
2) 홍보 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식전환
(1) 대중매체를 이용한 공익광고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개념과 후유증의 심각성을 홍보
(2) 1391 신고전화에 대한 홍보
(3)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수교육 시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신고절차, 방법, 상담기법 등의 전문적인 교육
3)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확충 및 상담원의 전문화
(1)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시·도별로 1개소씩 전국 총19개 관할지역 범위와 18세미만 아동 수를 고려하여 증설
(2) 현장조사 담당상담자 수 확대,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4)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1) 학대특성(방임, 정서적·신체적·성적학대)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제공
(2) 연령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부모교육, 유아·초등학생의 성교육)
(3) 가해 부모가 치료·교육을 받는 동안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룹홈이나 가정위탁제도 활성화 (2003년에는 현재 8개의 센터에서 운영하는 쉼터를 모두(18개) 운영하도록 하게하고, 지역사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중산층 주부 등을 활용하여 위탁가정을 발굴·지정한다.)
(4) 양육보조수당 현실화
(5) 소년소녀가정 세대 지원 사업
5)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가정 지원 서비스의 강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와 후원자 발굴을 통한 소득지원 서비스
(2) 직업훈련과 취업연계서비스
(3) 보육 및 방과 후 보육 서비스 연계
(4) 가정의 여러 일을 돕기 위한 가정봉사원의 지도
(5) 자조집단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확보
(6) 의뢰체계와 보호체계의 구축
마무리
지금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강제보호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학대나 방임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으면서, 아동 강제보호 서비스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때로는 그 서비스 체계의 전부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강제보호 서비스는 가정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치료적 서비스에서 벗어난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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