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목차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3. 아동복지법의 내용

4. 현행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아동복지법의 적용 사례』- <<외국의 사례>>

본문내용

크다. 일본의 방과 후 아동 지도는 필요성을 느낀 일하는 어머니들에 의해 공동보육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 공립보육원을 요구하는 운동을 거쳐 결국 획득하는 도정을 걸었다(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1992). 아동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본은 아동관에 집회실, 유희실, 도서실, 영사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고, 아동후생원을 배치하였다.
다) 책임기관: 1963년 아동복지법 제 24조에 의거 보육소의 기능을 위한 일환으로 아동관 설치비의 국고 보조가 있을 때부터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1962년 취학아동보육연락협의회가 결성되어 보다 조직적으로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동 협의회에 의하면 1996년 현재, 일본의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 수는 전국 1,104개 자치구에 8,514개소가 있다.
라) 적용범위: 학동보육에 필요한 연령을 '소학교 6학년까지(56.0%)'를 가장 원하고 있고, 다음이 '소학교 3학년까지(36.0%)', '중학교까지(5.4%)'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도 초등학교까지 방과 후에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1995년 미래재단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관한 조사보고').
마) 관련 시설: 학동보육의 개설 장소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전국학동보육연락협의회, 1996)
(1) 학교부지 내의 학동보육전용시설 17.1% (2) 여유교실을 이용 17.0%
(3) 학교교사 내의 학동보육전용시설 2.1%
(4) 여유교실 이외의 학교시설 이용 2.4%
(5) 학교 부지 외의 공설전용시설 7.4% (6) 아동관 및 아동센터 내 20.9%
(7) 공민관내 2.0% (8) 공립보육소 내 0.5%
(9) 공립유치원 내 0.6% (10) 기타 자치제 소유의 시설 내 4.8%
(11) 지역사회 내, 자치회, 단지의 집회소 2.2% (12) 사립보육소 내 1.1%
(13) 사회복지협의회, 공공회사가 설치한 시설 내 0.3%
(14) 기타 사회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 내 0.3%
(15) 민가를 빌림 9.8% (16) 부모가 세운 독립전용시설 2.3% (17) 아파트, 맨션 등의 한 가구 4.9%
(18) 신사, 사원 0.3% (19) 기타 3.9%
외국의 방과 후 아동지도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아동지도는 여성들이 경제적 독립을 획득하고 평등을 성취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여성의 노동참여를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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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제,   아동,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