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과 현재 해당되는 문제와 개선방안

소개글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과 현재 해당되는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내용
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탈되었을 경우 아동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될 위험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시 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 중 단시일 내 가정으로 복귀하기 힘든 경우에는 시설장이 아 동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후견인 지정을 받도록 하여 보호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책임 과 권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 보장 및 자격기준 강화
아동복지지도원의 신분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개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현재의 자격기준을 강화해야만 입양, 아동과 가족상담, 아동학대, 가족보존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자리 잡을 수 잇을 것이다. 또 한 현재 아동위원들이 진정 아동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지원체계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현재 아동위원들이 진정 아동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지원체계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의 선정기준을 철저히 하고, 그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화하고, 아동복지지도원의 지도하에 활동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Ⅲ. 결론
입법 예고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기국회 혹은 2010년 임시국회에서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입법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차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였기에 통과될 것이다. 아동청소년복지법안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합한 법이고, 아동청소년계의 주장을 널리 반영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복지법안은 한국 아동청소년복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 국외입양의 중단, 아동양육시설을 대안가정으로 전환, 아동보호치료시설을 전문적인 치료기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지 60년이 넘었고, 6.25전쟁이 끝난 지 5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230여개의 “고아원”(아동양육시설)이 남아있고, “해외입양”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는 초저출산사회를 맞이하여 국민에게 아동을 낳도록 독려할 것만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아동이 한국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2010년 아동복지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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