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완성] 고용보험 배경, 고용보험 도입, 고용보험 내용,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비용, 고용보험 급여, 고용보험 전망, 미국 고용보험 프로그램, 영국의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고용보험 완성] 고용보험 배경, 고용보험 도입, 고용보험 내용,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비용, 고용보험 급여, 고용보험 전망, 미국 고용보험 프로그램, 영국의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의 의미

2. 역사적 배경

3.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도입경위

4. 유형
　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2)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3) 이원적 고용보험제도

5. 고용보험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적용제외 근로자
　3) 적용대상 확대
　4) 급여형태
　5) 비용부담 (재원)
　6) 고용안정사업
　7) 직업능력개발사업
　8) 실업급여

6. 미국의 대표적인 고용정책 프로그램
　1) JOBS란?
　2) JOBS의 역사적 배경
　3) JOBS 의 주 내용
　4) 행정체계 및 자금 조달
　5) 직업훈련 행정체계도
　6) JOBS와 JTPA 비교

7. 영국의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적용대상
　2) 구직급여의 요건
　3) 구직급여의 지급수준
　4) 운영 및 관리
　5) 특징

8. 미국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적용범위
　2) 실업급여 수급요건
　3) 운영 및 관리
　4) 특징

9. 평가(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실업보험체계를 기획하고 직접 운영해 실업급여의 신청, 자격기준의 설정과 심사, 급여의 지급을 맡고 임금세를 정해서 징수한다.
4) 특징
첫째는 연방 주정부 운영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연방 혹은 주정부가 독자 운영하지 않고 연방정부의 규제 아래에 공동운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주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것과 획일적인 단일제도는 급부수준, 재정, 관리운영상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실적요율제도이다. 실적요율제는 1935년 사회보장법에서 도입된 것으로 고용주의 실업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제도에 대한 고용주의 각출을 변화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고용주의 고용기록에 기초한 각출율의 인하에 대하여 연방세는 완전한 세금공제를 허용한다.
셋째는 고용보험 관련정책의 변화이다. 미국에서 실업보험을 제외한 다른 고용정책은 주로 저소득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1990년대 빈곤과 실업극복은 정부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달렸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고용정책의 초점도 개인의 직업적 전망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정책으로 이동했다. 이와 함께 고용정책 집행에서 관료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성과에 따른 자금분배, 민간부문 대표자의 정책결정 과정참여를 통해 시장 지행성의 강화, 수요자의 이해관계가 정책에 긴밀히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개인책임’과 ‘근로기회법이 1996년 ’인력투자법‘이 1998년 제정되었다.
9. 평가(문제점) 및 개선방안
첫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실업자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및 재취업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비가 되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위기 이후 급여수급 요건이 어느 정도 관대화 되었지만 여전히 실업자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이 미흡하다. 전체 취업자에서 피보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이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67.2%(2006년)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 또한 실업급여의 낮은 수급률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EU 국가들의 실업급여부조 수급자 비중의 평균은 40.6%에 이른다.
둘째,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실업급여의 대부분이 구직급여로 지급되고 있고, 조기재취직수당을 제외한 기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된 실업급여의 지급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극적인 취업알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황덕순류기철, 2000; 유길상 외, 2005).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문제점 <고용-실업대란 시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개편해야>. 박형준(새사연).2009.04.13
이 장려금은 고용지원센터고용지원센터 등 기관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받는 금액은 고령자의 경우 매달 3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 장애인의 경우는 중증장애인이 매달 60만원 씩 12개월을 받는다 한다. 하지만 이 정도의 지원으로 고령자, 장애인, 저학력직업기술이 부족한 이를 뽑는 사업장에게 유인책이 될 수 없다. 실효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지원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지원금의 대다수 대상 사업장이 단순노동이며, 집약적 제조업에 한정되는 이유라 할 수 있겠다.
넷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현재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30퍼센트대 초반으로 정규직과 비교해 1/3수준이다. 이는 사회보험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편의주의에 입각해 원천징수가 쉬운 정규직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 능력 개발사업은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취약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들의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수혜를 주로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가 받고 있어, 급여 수급의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크고, 정규직 근로가일수록 보험료 부담액에 비하여 고용안정사업의 장려금, 지원금 등의 수혜를 받는 금액의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 사업규모에 따른 역진성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역시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직업훈련이 치중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2. 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2002
3. 백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0
4. 이주환, 「고용보험」, 창림출판사, 1998
5. 김원식, 「외국의 고용보험 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0
6. 이병태, 「최신 노동법」, 중앙경제, 2007
7. 전근오 외 2인, 「고용보험실무대책」, 중앙노동연구소 , 1995
8. 엄경애, 「한국 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석사학위논문, 2000
9. A. I. Ogus, E. M. Barendt, T. G. Buck, The Law of Social Security, London Butherworths, 1983
10. William Faber and Merrill G. Murray, Unemployment Insurance in the American Economy : An Historical Review and Analysis, Homewood, Minions, Richard D. Irwin 1966
<홈페이지>
1. 중앙고용정보원(http://www.ei.go.kr)
2. 노동부(http://www.molab.go.kr)
3.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www.ei.go.kr/html/gui.htm)
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홈페이지 (http://kls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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