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2) 한국의 고용보험 도입배경
(3) 고용보험 제도의 연혁
(4) 적용대상
(5) 재정부담
2. 고용보험 사업체계 및 내용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모성보호사업
3. 관리운영체계
4. 문제점과 개선과제

Ⅲ. 결 론

본문내용

관한 연구지원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 연구센터(현재는 노동보험 연구센터)가 1995년에 설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표1- > 고용보험 관리운영체계
<노동부본부>
<지방노동관서>
4. 문제점과 개선과제
고용보험은 뒤늦은 도입과 도입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에 대한 중요한 정책대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도입이후 짧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적 장점도 보여주었다. 또 사회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재정의 부실위험이나 건전성을 유지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은 도입직후 찾아온 경제위기로 인해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했던 만큼, 문제점도 상당히 나타났다. 고용보험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제도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도도입 시기부터 제도정착시기까지 나타나는 일반적인 한계성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위기로 인해 노동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데에 따른 대응자체가 미흡했거나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시행착오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이라 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용보험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점을 보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미흡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적용이 되지 못하고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는 점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적용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소외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급여자격에 있어 원인주의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본인 의사에 의해 이직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둘째, 고용보험사업이 사업장 규모별로 역진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해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별 보험료율의 차등화에도 불고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사업주가 지원받은 금액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업급여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3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 있어 납부한 보험료 대비 지급된 실업급여 비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역진성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고용보험사업에 필수적인 전달체계가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낮아진 점이다. 노동시장의 인프라가 미흡한 문제는 고용보험 급여체제의 특성상 현금급여에 한정할 수 없고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서 실업예방에서부터 실업기간의 단기화, 직업능력의 개발, 고용촉진,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어 직업안정기관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노동시장정보체계의 구축,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 노동시장과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 되어야 한다.
넷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이적 그리고 관료적 경직성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은 비단 고용보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고용보험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변경신고,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의 각종 지원금의 신청이나 관련서류의 제출, 실업의 인정 및 신청 관련서류 등이 복잡하고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등 민원의 소지가 아직도 산재해 있다.
이밖에도 제도내용과 관련하여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급여수급조건의 비효율성과 기간의 비효과성, 일시적 노동임금 지원형태의 한계성, 중복급여 및 유사성격의 급여제도에 대한 비효율성,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유발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 직업능력개발의 비효율성, 훈련내용의 미흡, 실업자 재취직 훈련의 비효과성, 그리고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미흡, 실업급여의 생계보장 한계성,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의미상실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개선과제와 더불어 좀 더 근본적인 고용보험의 발전과제는 무엇보다 장기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하여 이를 위한 좀더 장기적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Ⅲ. 결 론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도입된 사회보험제도 이지만 외국에서도 그 실시 국가의 숫자가 가장 적은 사회보험제도로서 제도의 정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입 후 9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였다.
1997년 IMF라는 외환위기로 대량실업사태가 야기되면서 당시 안정적이었던 노동시장의 대 혼란이 발생하였지만 고용보험은 국가적인 대 혼란으로 인해 신속한 급여제도의 확대 및 수급요건의 완화 등으로 빠르게 혼란에 빠진 노동 시장에 대처하였다. 즉 외환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기업들의 도산을 연착륙 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고용보험은 제1차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한 시급한 제도의 확대 및 변화로 인하여 제도의 효율화 및 효과성에 대한 문제들이 학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이런 문제들을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제는 국가적인 혼란으로 인한 임시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의 정립으로 고용보험이 근로자와 기업주들에게 있어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보장론』, 김대성김진수 공저, 청목출판사, 2004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현 연구」, 이선정, 강남대학원, 2001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이종진, 연세대법무대학원, 2003
http://edi.work.go.kr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http://www.molab.go.kr/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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