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비정규직

소개글

고용보험-비정규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근로자의 개념 및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
2. 비정규노동의 개념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4. 비정규직의 확산의 원인
5.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6.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
7. 비정규직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

Ⅲ.결 론

본문내용

적 기반이 마련된다. 일용직 근로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들의 고용 및 소득자료가 완비됨으로써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도 일용근로자가 임금근로자로서 가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근로자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등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며, 퇴직금 및 임금체불과 관련한 분규가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납세 및 소득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그에 의거하여 저소득층 조세환급(tax credit) 등의 정책수단을 도입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확립과 적용은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의 요청이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영향 등이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 동일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규근로자 임금의 절반 정도밖에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별받는 비정규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마저 짓밟는 처사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도입하면 경영계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이는 가치판단과 정책판단의 문제인 것이다. 경영계는 비용부담감소만을 위해 인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정책을 포기해야하며 약간의 비용부담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평등하게 대우하여 인간다운 사회를 위한 정책을 선택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일반적인 고용형태의 차이에 의한 차별대우 금지 내지 근로자의 근로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기간제근로단시간근로파견근로 등 모든 형태의 비정규근로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일가치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으로 하고,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모성권보호
현재와 같은 저출산율로 사회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모성권보호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여성 노동자라면 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정부는 모성보호제도가 정규직만을 위한 제도로 축소되지 않도록 비정규직의 모성보호 법제도 사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①상시업무의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계약만료는 해고로 간주,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 보험에서 지급한다.
③특수 고용 노동자가 모성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④행정 당국의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근로 감독이 필요하다.
5) 근로자의 가입유인을 제고
근로자의 가입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업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근로자라면 모든 근로일수가 피보험기간에 산입되도록 함으로써 피보험기간이라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충족이 쉽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경력을 고용안정센터 등에 신고 할 수 있도록 이직시에 이직증명서가 발부되도록 해야 한다.
그와 더불어 현재 일용근로자들은 자신이 ‘근로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므로 타사회 보험의 가입, 주택자금융자. 자격시험의 경력증명 등에 고용보험제도의 근로경력관리가 이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증명의 유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Ⅲ.결 론
비정규 노동은 이제 우리 사회 전체노동의 50%를 넘어서며 사회경제를 이끌어나가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따로 마련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안고 가야 한다면 얼마 못되어 사회전반에 걸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비정규 근로의 차별적 부당행위에 대해 조속히 대처함으로써 이들 인력을 좀 더 인권적 차원에서 보호해주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회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너무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2003년도 실업과 고용안정대책」안에서 2004년부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을 차질 없이 준비(04.1.1 시행) 하는 등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제도개선 노력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적용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정규직 노동자들 보다 평균임금이나 노동시간에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험 적용비율에서도 낮은 적용을 받고 있다. 고용보험이 노동자계급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비정규직노동자를 영구적인 덫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이 향상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생산성의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인 능력향상을 위한 모색뿐만 아니라 정부의 고용보험적용 확대 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women21.or.kr/news
PayDay http://www.payday.co.kr/servlets/PaydayNotice?CMD=list2&type=7&pageNumber=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편집부(2001), 「민주노총 사업보고(2000년)」 2002.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형태의 변화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2001,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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