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고용보험에 대한 분석

소개글

사회보장-고용보험에 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도입배경 및 의의
1. 의의
2. 연혁

Ⅱ. 적용대상
1. 사업주
2. 근로자

Ⅲ. 재정부담

Ⅳ. 급여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모성보호급여

Ⅴ. 전달체계
1. 노동부
2. 노동관서
3. 근로복지공단

Ⅵ.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및 확보, 노동시장정보체계의 구축,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 노동시장과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입 초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여러 가지 제약요건 특히 구축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용되는 경우나, 경험 미숙으로 인해 미흡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공직업안정기관은 양적 확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직업안정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체계는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는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4)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이적 그리고 관료적 경직성이 있다.
고용보험의 서비스 제공방식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입장에 치우쳐 있다. 특히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변경신고,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의 각종 지원금의 신청이나 관련서류의 제출, 실업의 인정 및 신청관련서류 등이 복잡하고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등 민원의 소지가 이직도 산재해 있다. 2004년 4월1일부터 실시된 피보험자격 확보 관련 5종의 통지서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통신서비스가 실시되었지만 좀더 행정절차를 간편하게 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게를 확립하여야 한다.
5) 제도내용과 관련하여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급여수급조건의 비효율성과 기간의 비효과성,
일시적 노동임금 지원형태의 한계성, 중복급여 및 유사성격의 급여제도에 대한 비효율성,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 유발 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 직업능력개발의 비효율성, 훈련내용의 미흡, 실업자 재취직 훈련의 비효과성, 그리고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 방안 미흡, 실업급여의 생계보장 한계성,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의미상실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개선방향
고용보험제도는 실업문제를 철저하게 노동시장의 자율에 맡겨 놓았던 기존의 관행을 깨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업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고용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실업시의 생계보장'이라는 측면을 등한시하고 있는 점이다. 1997년 이후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보장혜택이 될 수 없었고, 고용보험제도의 확대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배경이 되었다. 실업급여제도는 실업급여의 수급신청자격으로 일정 기간 이상 연속적으로 직장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노동자들의 이직을 예방하고, 수급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실직이 되어도 가능하면 이 기간내에 재취업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실업기간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은 실업급여제도가 서구 선진국에서와 같이, 노동자의 보호나 복지, 실업노동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노동통합정책이라는 특징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실업의 증대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정은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약화시키고 계급연대성의 균열을 조장하는 외적 조건으로 작용하는데
자격조건의 엄격성이나 종사상 지위별에 의한 차별 같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법개정 노력이 필요하며, 노동시장 전체에서의 노동자들의 이질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연대임금정책과 같은 전략뿐만 아니라 수량적 유연성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노동정책 같은 것들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의 적극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 보편적 연대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 연대에 기초하여 노사타협을 강제할 수 있어야만 보다 질 높은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분배구조의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다.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는 "고용불안과 실업 증가는 절망에 빠지는 절대빈곤층의 누적과 소득 양극화를 초래하고, 이는 내수시장의 붕괴를 가져와 결국 기업들이 구매력을 갖춘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투자와 성장은 다시 위축되는 '축소재생산'의 악순환에 접어들게 한다"면서 "고용 안정과 가계소득의 건전화를 통한 내수기반 강화가 고용문제 해소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2003년 한국경제의 회고와 과제' 보고서에서 "소비 위축, 신용 불량, 계층 갈등 등 지난 1년동안 한국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은 바로 고용창출"이라고 강조했듯이 문제점에서 제기된 것에 대한 개선방향과 더불어 좀더 근본적인 고용보험의 발전과제는 무엇보다도 장기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하여 이를 위한 좀더 장기적 측면에서의 근본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고용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운영된다면,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은 실업이라는 자본주의 최대의 위협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며, 보다 안정된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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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di.work.go.kr/guide/law_bol.btm
첨부자료 : 고용보험 관련자료
200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자 신고안내
직종별 고용보험 적용추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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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회보장,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