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건강보험,의료보험 민영화

소개글

사회보장론 건강보험,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민영화 논의와 한계
민영화 필요성
민영화 긍정적 영향
민영화 부정적 영향
외국건강보험제도소개
민영화 관련 신문기사

본문내용

, 이 설문에 앞서 총 응답자 중 453명이 의료보험민영화 문제를 알고 있다고 답해 대다수가 의료보험민영화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문기간:2009.08.11~08.17)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복지 민영화와 복지 경영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를 민영화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나아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와 권리 신장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민영화를 통해 생산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 보단, 국가가 제공해야 할 사회복지의 역할과 권한을 몽땅 민간영역에게 떠 넘기고 책임을 전가 하는듯한 인상을 받는다.
실제로 민영화의 대표적 사례인 바우처제도만 해도 그렇다. 사회적 약자이기에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와 서비스가 시장경제에 내던져 버려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자부담에 의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증가, 서비스 제공자들의 과자 경쟁으로 발생되는 문제, 정부의 관리 감독 역할의 미비, 유급활동보조인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여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복지 민영화에 대한 사항을 ‘바우처제도’하나 만으로 판단 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민영화를 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말해주는데 외부효과, 공공재의 공급의 실패 즉,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겨둘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민영화를 하였을때는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이 나타나고 정보의 비대칭성과 사회보험에서의 도덕적해이와 역의선택이 문제점을 지적된다.
민영화를 통해 얻게 되는 장점 역시 존재한다. 제한된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영역을 민영화하여 실효성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정부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서비스 공급시스템의 다양화, 공급자간의 경쟁유도를 통해 서비스 질을 확보할 수 있고,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민영화에서도 결코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본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정부의 강한 책임의식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민영화를 통해 획득한 재화도 결국은 사회약자와 잠재적 복지계층에게 재투자되는 재원임을 알고 그들이 고려되지 않은 복지정책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네이버 사회복지학과 카페, 수원일보, 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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