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개글

고용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Ⅱ. 과정분석(도입배경과 발달과정)
1. 자본에 의한 고용조정과 실업문제의 심화
2. 고용보험제도 도입 시기의 양상
3. 고용보험 확대 적용 과정

Ⅲ. 산출분석(제도에 대한 분석)
1. 개념정의
2. 특성
3. 기능
4. 적용대상
5. 사업내용
6. 관리운영체계
7. 고용보험 재원조달
8. 고용보험 기금운용

Ⅳ. 성과분석(고용보험 도입 10년)
1. 고용보험의 성과
2. 문제점

Ⅴ. 외국의 제도현황과 시사점
1. 외국의 고용보험현황 최근 동향
2.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Ⅵ. 결론

본문내용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부양가족수당을 포함한 실업급여 총액의 상한을 두어 일정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외국의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실업의 예방 및 근로자의 평생교육훈련체계의 구축과 실업급여 수급 남용방지를 통한 실직자의 재취업의 촉진이라는 2가지로 압축된다.
고용보험제도는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여타 사회보험제도에 비해 크기 때문에 각국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단계에서는 물론 시행과정에서도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고용보험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많은 시사를 얻어야 한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유휴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대시키고 고용정보의 제공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으로 구직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실업기간을 줄여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 실업의 기회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실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실업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잉여 노동력에 대한 정리가 촉진되어 실업자가 증가될 수 있는 부정적인영향이 혼재하고 있어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이 노동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중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따라 순효과가 결정되는데, 많은 실증연구에 의하면 고용보험제도가 노동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는 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고용정보의 체계적인 제공과 취업알선을 통하여 구직자의 적재적소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직업훈련을 지원촉진함과 동시에 잉여 노동력에 대한 합리적인 직업전환과 재비치등 고용조정을 합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노동력의 질적 수준향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고용보험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를 어떻게 설정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망의 체계적인 구축과 직업훈련제도의 합리화 등이 필요하며 부정적인 효과는 주로 실업급여의 요건, 급여기간, 급여수준 등에 크게 좌우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바와 같은 고용보험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는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중심으로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은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한정적으로 추진하고 대신 고용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기업의 고용조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개발사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보험제도의 기본취지에 맞도록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업급여의 건전한 운용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외부주도형 모델과 점증주의 모델에 비추어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고용보험은 지금까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능력개발 등의 적극적 고용정책을 수행하고 실직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지원해왔다. 실업대란을 맞이하여 적용대상의 급속한 확대, 실업급여 수혜범위 확대 등의 광범위한 개선을 함으로서 시대적 역할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용보험정책은 시간적 지체성과 소극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정책의 발전이 사회경제적 발전정도에 비추어 시간적으로 지체되고, 복지비 지출등에 있어 소극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에 이르러서도 정책의 포괄성이나 복지급여의 수준 등에서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영환ㆍ김영순, 2001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개선과제와 함께 좀 더 근본적인 고용보험의 발전과제는 장기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좀 더 장기적 측면에서의 근본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근로자에게는 보다 현실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사업주에게는 기업 경쟁력의 극대화를 위해서 고용보험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역시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익에 대해 적극적이면서 객관적인 수행을 통해 노동자와 사업주, 정부의 3가지 부문에서의 협력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학계의 도움이 필수적이며 학계는 모든 국민들이 고용보험을 바르게 알고 자신들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권리 또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 문헌고찰 ※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001.
박상범, 『사회보험론』, 1999, p.476.
서은주,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2001.
엄경애,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성대, 2000.
이태복, 『IMF관리체제하의 한국의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0.
조흥식, 김진수, 홍경준,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1.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3
모지환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
김태성, 김진수 공저,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3
박석돈, 『사회복지서비스법』, 삼영사, 2003
남세진외, 『한국사회복지론』, 나남출판, 1998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3
남세진,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나남출판, 1997
이영환,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 함께읽는책, 2003
유길상, 이철수 『고용보험해설』, 박영사, 1996
강현아, "1990년대 한국의 노동력관리정책에 관한 연구-고용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노동부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연구원http://www.kli.re.kr/
근로복지공단http://www.welco.or.kr
사회보험정보포탈서비스http://www.4insure.or.kr/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http://edi.work.go.kr/

키워드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