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다.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글

보건경제학=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다. 비급여의료서비스를 급여화 할 경우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비급여 의료서비스 급여화 장점
2-2 비급여 의료서비스 급여화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혀 하지 않는다면 개인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많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수가제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이 또한 입원을 시키지 않는다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 많은 외과 의사들은 낮은 진료 행위료를 비급여로 인한 수익으로 버티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비급여가 급여화로 사라지게 될 경우 현재 외과 의사들의 폐업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즉 이러한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외에도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될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즉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이 아닌 3차의료기관 대학병원 같은 곳으로 치중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에도 대학병원의 국민들의 신뢰와 의존도가 높은 특수성을 감안하게 된다면, 상급병원으로 쏠림현상이 가중될 것이다. 즉, 이러한 쏠림현상을 막는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비급여 의료서비스의 급여화는 국민들의 의료부담을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정책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의료계와 전문가와의 상담이 없었다는 것이 보이며, 허술한 측면 또한 많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나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 대책 없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OECD 국가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14년)

키워드

보건경제학,   건강보험,   비급여의료서비스,   비급여의료서비스급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