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의의 및 특성
2) 가입대상 및 가입자의 종류
3)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4)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5) 기타 추가할 내용 (연금액의 산정 및 지급)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및 특성
2) 가입대상 및 가입자의 종류
3) 급여의 종류 및 급여내용
4)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산정
5) 기타 추가할 내용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2)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 (이하 ‘보수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외소득’을 소득종류별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12로 나눈 금액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한다.
(3) 지역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5) 기타 추가할 내용
(1)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①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청구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행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 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소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자, 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① 형평성의 문제 ( 보험료 부과 )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경우 대부분 수입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있고 또한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형평성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 되어오고 있다.
②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방식
의료보험의 운영방식이 직장별 조합과 지역별 조합으로 분리되어 있어 노인이 많이 사는 농어촌지역의 조합재정이 젊은 근로자층이 많은 도시에 비해 불안정하다.
③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범위가 충분치 못하고 의료보장성이 취약하여 중증질환 발생 시 과중한 본인부담으로 가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의 개선방안
① 보험료 징수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조세행정의 발전이 필요한다.
② 우리나라도 여러 선진국과 같이 공공-민간 혼합에 기초한 보험체계의 복층구조화를 통해 의료보장을 내실화해야 한다.
③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공적의료보험을 보완하는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의 추구가 필요할 것이다.
④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획일적 사회보험제도하에서 의료서비스가 하향 평준화되어 수요욕구가 있으면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국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여 실질적 의료보장체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문헌
박은숙, 사회복지법제론, 정민사, 2017년, 472페이지
박용순, 송진영, 김화영,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2015년 411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http://www.fnnews.com/news/201701231758255722
정명진기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직장인 99%는 건보료 변동 없어.. 퇴직 등 지역가입땐 보험료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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