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소개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건강보험

Ⅱ. 건강보험의 현황

Ⅲ. 외국의 경우

Ⅳ. 건강보험제도로의 전환 의의

Ⅴ. 개선방안 및 나아갈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를 개편하여 공공부문 의료를 확대해야 한다.
1 필요성
- 노인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중증질환의 집중적인 예방과 비용절약적인 효율적인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 의료공급이 잘 제공되지 못하는 농촌 지역 등에 공공의료기관이 설립
-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대상자를 기피가 나타나므로 저소득층에 적절한 의료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접근성 제고 필요
2 방안
- 시,군,구마다 1개의 거점 병원을 운영, 노인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요양병원을 확충
- 도시에도 국민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인구 10만명당 1개소의 국민건강센터(도시보건소) 설립해서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진료기능, 방문진료, 예방접종, 공공보건사업 등 민간기관서 제대로 못하는 기능 수행
- 농촌 보건지소의 기능 강화해서 현재 치료위주 기능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진료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을 현대화
3 조건방안
- 의료기관간의 기능 재정립(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곳으로,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진료 또는 예방보건서비스를 제공)
- 불필요한 비싼 전문적 치료를 줄이고자 일차보건의료 역할의 강화(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의 보상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되고 있다-OECD,1994)
- 1,2,3차 의료기관의 기능별 진료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수가체계 개발한다. 즉 1,2,3차 의료기관별로 치료가능한 의료행위를 분류하고, 각 단계별로 적합, 비적합한 의료행위 등을 평가하여 이에 가산율을 적용한다. 이와 같은 의료기관별 수가차등화는 무질서하게 편재되어 있는 진료기관의 기능 분화를 촉진하여 진료체계의 질서를 잡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진료비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 기대
- 저소득층과 늘어나는 노인층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의료보장체계가 구성되야 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일괄적으로 병원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질병의 특성이나 상태에 따라 요양시설, 주거시설, 의료시설로 분산하여 관리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일조한다.
2. 강보험제도 강화
① 국고지원등 재정안정화 방안
* 정책방안
- 추가재원의 확보 : 보험료 인상, 징수율 제고, 국고지원 증가 등
- 급여비의 통제와 절감: 보험수가 통제, 본인부담액의 증액, 진료비 지불방식의 변화, 의료공급(의사수, 병상수)에 대한 규제, 진료비 심사기능의 강화
- 관리운영의 효율성
* 국고지원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지역의보 50%지원이 지켜지지 않아 재정불안정이 심화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첫째, 지역의료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둘째, 보험적용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셋째, 과중한 경제적 부담과 미흡한 경제적 부담과 미흡한 의료보험의 보장성으로 인해 일반국민이 의료보험제도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점, 넷째 국민들간의 사회적 연대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1월부터 보험재정의 50% 국고지원을 통해 향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② 진료비 지불방식과 의료체계의 개편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에 행위별 수가제가 결합된 의료보장제도는 급여비 통제에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속한 급여비 팽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결책으로 현재 4개과 8개질병군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포괄수가제의 확대, 총액계약제의 시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
총액계약제: 일정기간 동안(연간 또는 월간) 공급자가 행한 서비스 비용과 약재 등 상품제공 비용 전체를 사전에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에 저하는 방식
1,2,3차 의료기관의 수가 차등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③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의 마련
자영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자영자와 직장근로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재정통합문제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과세특례제도, 간이과세제도 폐지(2000),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2001), 신용카드 의무화 사업장 확대 등 긍정적 조치가 이루어져 자영자 소득파악에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3. 민간 의료보험 도입
① 필요성 : 공공보험만으로는 개인마다 다양한 의료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기초적 의료보장과 큰 관계다 없는 고급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까지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에서 포괄할 수 없고, 또한 사회보험의 역할에서도 벗어난다.
② 내용 : 소액 진료비 공제제 확대와 고액진료에 대한 민간보험 도입으로 절감된 의료보험재정을 저소득층의 민간보험 가입보험료 지원과 급여범위의 점진적 확대에 사용하여 과도한 의료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고 의료보험 재정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정부가 추진계획 중에 있는 민간보험도입안으로는 MRI, 초음파검사, 임산부 진료비 등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의 민간 의료보험 상품을 통해 책임지게 하고자 한다.
③ 문제점
- 공적의보에 비해 비용을 부담한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민간의보이 엄청난 규모의 계약비용과 행정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민간의보의 급여율이 공적의보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는데 기인(예)
- 민간의보가 건강상의 위험이 적은 건강한 사람과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한계 명백
- 민간의보의 확산은 보건의료제도를 양극화시키고 공적의보를 위축시킬 가능성 높다.
민간의보는 보험료수입은 많고 의료비 지출은 적기 때문에 적립금에 적립금이 많아져 서비스 질 향상, 보험료 인하 등을 꾀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공적의보는 민간의보에 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치중되어 재정 더욱 불안정해지며 보장의 질 저하, 정치적으로도 민간의보의 혜택을 받는 자들은 공적의보의 추가적 재원투입에 반대할 가능성 높아 공적의보의 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건강보험정보센터 www.healthinsure.e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사회보장론/김태성/2001/청목
- www.boheom.emoney.co.kr
- www.kihasa.re.kr

키워드

건강보험제도,   근로자,   피부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