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정책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

Ⅱ. 본론
3. 건강보험의 기능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형
4. 국민건강보험의 연혁
6.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자격
7. 건강보험급여
8. 재정
9. 요양급여비 청구 및 지급

Ⅲ. 결론
10 .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11.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

본문내용

에 의해 재정위기의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의약분업이라는 정책적 요인 외에 보다 근본적인 재정위기의 원인으로서 인구사회환경적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재정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환경적 요인은 크게 수요측 요인과 공급측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대표적인 수요측 요인으로는 소득증가와 노인인구 증가를 들 수 있으며, 공급측 요인으로는 고급의료기술 확산과 의료인력 및 병상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① 소득 증가
의료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정상재의 특성을 지니므로 소득증가는 의료이용 증가로 이어진다. 지난 10여 년간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의료이용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 1991년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연간 의료이용량의 지표인 수진율이 3.35건이었으나 2001년에 7.1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내원율 역시 1991년 7.88일에서 2001년 13.16일으로 1.67배 증가하였다. 특히, 수진율의 증가는 의료이용의 장벽을 낮춘 건강보험의 영향과 함께 소득증가에 기인한 의료수요 증가의 결과이다.
소득증가에 의한 의료서비스 수요증가는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시키게 되며 그 결과, 보험급여일수는 1991년 180일에서 2001년 365일로 확대되었고 1996년에 CT 보험급여, 1997년 이후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나 약제, 재료 등이 보험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왔다.
② 노인인구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 역시 보험재정지출 증가의 한 원인이 되어왔다. 1991～2001년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6% 증가하여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5.1%에서 6.9%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수진율은 1991년의 3.52에서 2001년의 15.41로 4배가 넘는 비약적인 증가를 나타내었다. 노인인구의 수진율을 비노인인구와 비교해 보면, 65세 미만의 수진율이 연평균 7.17%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은 14.39% 증가함으로써 1991년 당시 노인인구의 수진율이 비노인인구의 1.1배 정도였다가 2001년에는 2배로 증가하게 되었다.
<표 2-7> 노인인구비율과 진료실적 (약국 처방조제 포함)
연령
인구비(%)
지급건수(%)
진료비(%)
건당진료비(원)
65세 미만
93.4
88.8
82.3
29,691
65세 이상
6.6
11.2
17.7
49,581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는 2000년 6.58%임에 반하여 이 연령층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비의 3배에 가까운 17.7%에 이르고 있다. Gertler(2002)은 수요요인과 공급요인에 큰 변화가 없고 노인인구가 예상된 속도대로 증가한다면 한국의 보험재정은 노인인구 단일요인에 의하여 2010년이면 재정파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③ 공급측 요인
행위당수가체계 하에서 적절하게 공급량을 통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인력과 의료기관 수의 증가 및 새로운 고급기술 도입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요인 또한 보험재정지출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수진율이 수요측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 내원일당 진료비는 공급측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지표이다. 지난 10년간 내원일당 진료비는 1991년 9,973원에서 2001년 21,821원으로 2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수진율의 증가와 함께 건강보험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원일당 진료비의 상승은 주로 진료수가의 상승과 진료강도의 증가에 기인한다. 이처럼 진료수가의 인상 혹은 진료강도의 증가 등을 통해 내원일당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고급의료기술의 확산 혹은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수의 증가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가의료장비가 규제없이 설치되어 의료자원의 낭비 및 의료비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 2001년 현재, MRI 약 420대, 초음파 약 12,000대, CT 약 1,350대로 인구대비 고가의료장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01). 고가의료장비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없이 도입된 장비들은 투자된 자본회수를 위해 어떻게든 활용된다. 이 때, 행위당수가제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고가의료장비 도입과 과다한 이용을 조장한다.
이상과 같은 인구사회적 요인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재정 지출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들 요인은 정책적 요인과 달리 직접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재정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요인이 희생양으로 쉽게 거론되지만, 인구사회적 요인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재정위기의 중요한 원인이다. 사실 이러한 인구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의해 이미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예견되어 왔다.
11.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
① 단기적 대책
보험료인상
긴급금융과 건강세부과형태로 재원을 마련하여 한시적인 국고지원 마련.
흡연자에 대한 가산보험료 부과 및 일정 소득을 상회하는 부유 자영자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조정
보통감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간이 포괄수가제도, 고가의료 장비 도입억제, 전산자료제출 의무화, 주치의제도
도입준비 그리고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문경영인 육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준비시책 마련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대한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 실시 방안
② 장기대책
포괄수가제의 단계적 확대 및 총액예산제로의 전환
수가제도 및 진료비지불제도를 개혁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 및 징수율 제고
노인의료비대책 수립

※ 참고문헌 및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2002.
국민건강보험공단, 2000 건강보험 통계연보, 2001.
의료보험제도의 개역방안. 권순원. 집문당. 2003
사회보장론. 모지환외 7명. 학지사. 2003
건강보험의 재정위기와 정책대안. 김진현. 인제대학위논문. 2002
건강보험 급여 정책.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2001
건강보험 재정과 의약분업 제도개선. 김창엽.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http://www.4insure.or.kr (4대보험정보포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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